조세행정소송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인데요.

 


최근 법령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판례로 법률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X그룹은에 대해 세무당국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X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X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선소에게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0억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조세행정소송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X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중개수수료 1600억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고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세무서, 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 등은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