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3월 15일 팸타임즈] 관세포탈, 조직적 형태 물론 개인별 사례 늘어… 조세소송전문가의 조언은?







관세포탈, 조직적 형태 물론 개인별 사례 늘어… 조세소송전문가의 조언은?


[2018년 03월 15일 팸타임즈]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실제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 해당 분쟁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기 쉽다”며 “개정안에 따라 관세를 포탈·면탈한 수입신고자(명목상 화주)와 다른 실제 화주가 있는 경우 명목상의 화주 또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실제 화주의 납세의무를 연대하게 됨을 알아두는 등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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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