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 및 절세 방안








최근 납세자에게는 유난히도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가산세 부분은 내리고, 국세청의 잘못으로 부관된 환급가산세는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높지만 국세청이 실수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연 1000분의 16으로 정해져 있으니 납세자의 가산세에 비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1000분의 80으로 50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보다 자세하게 가산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확인하자!


국세청이 환급가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듯이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흔히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매출 과표와 매입 과표 그리고 매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산정하여 부당환급을 받는다면 이는 가산세가 붙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자영업자는 소득세와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무서에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도 줄고 소득세도 줄어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루한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과세당국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환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이곤 합니다.









-당기 순이익을 확인하고 소득세 산출 과정을 이해하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서 절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기 순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 소득세 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한 환급불성실가산세 분야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추가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도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만 그 비율은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춰 보면 납세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세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으니 적절한 형평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분은 제때 신고하고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같은 문제나 절세를 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다면 세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