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16일 팸타임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루 시,

신속한 대응 통해 과중한 양형 판결 대비 필요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루 시, 신속한 대응 통해 과중한 양형 판결 대비 필요해


[2018년 07월 16일 팸타임즈]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더욱 엄중한 형사처분의 대상인 만큼 국세청은 물론 대검찰청 등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루될 경우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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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