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16일 뉴스렙]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한 관계당국 연구 이어져,

사안별 대응방안 강구해야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한 관계당국 연구 이어져, 사안별 대응방안 강구해야


[2018년 07월 16일 뉴스렙]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포탈 목적은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세금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했다”며 “다만 주식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혐의에 있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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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