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회피행위처벌 억울하다면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합니다. ,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 것인데요. 물건을 수입할때에는 관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 관세는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풀품의 통관을 작성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인 관세법에 의거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관세를 회피한다면, 관세회피행위처벌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세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관세를 일부러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관세회피행위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과도한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고 부과된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았습니다.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소비자들에게 약 700달러어치를 팔았고, 세관은 A씨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하여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회피행위처벌을 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은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줬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5억이라는 큰 돈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이 개설한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위해 개설되었고 판매물품이 현금 결제나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반품 물량이 국내에서 전체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물품을 수입했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A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음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대행으로 꾸민것이라는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원심에서 판단한 이유만으로는 A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2단거래의 실질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소비자가 A씨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배송을 받고, 또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구매대행업자인 A씨의 도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A씨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A씨는 관세회피행위처벌을 벗어나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만약 A씨의 경우처럼 자신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관세 부과는 무역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세부과는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세회피행위처벌을 내리고, 관세 납부에 대한 과도한 절세행위와 회피 행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회피행위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조력자의 적극적인 조언과 유연한 대응으로 문제해결에 한발짝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관련한 문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회피행위처벌 등 조세와 관련한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주시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