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취소소송 주의할 점은


세금은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세의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현재에는 상속제, 증여세, 부당이득세 등을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조세법에는 부과과세 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둘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세금부과취소소송입니다. 세금부과취소소송이라는 것은 일종의 취소소송 중 하나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하는데요. 취소소송에는 처분취소, 재결취소 등이 있으며 오늘 이준근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볼 소송은 세금부과취소소송입니다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다시 원친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부과취소에는 부과를 하는 행정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는 마지막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세금부과취소소송은 이렇게 행정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거나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만약 이를 통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징수한다고 했던 결정의 자체가 무효화되며 따라서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서 세금부과취소소송에 대해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주의할 점과 도움을 구할 점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빠른 교통들로 인해서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팔지 않는 물품들이나 해외 직구를 원하는 고객들로 인해서 구매대행 서비스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배송할 시 그 업체는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할까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2014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데 물건을 직접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금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a씨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현금결제와 반품,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진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판매가 이미 다 되어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면 과세부과가 적법하지만, 이미 수입을 마친 제품들을 a씨가 판매하여 국내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주문하고, 또한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는 점, 만약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한 a씨에 대해 세금부과를 5억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외관만 구매대행을 하는 것처럼 a씨가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때문에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금에 따른 부과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친절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준근변호사를 통해서 세금부과취소송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요.

 

세금부과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준근 조세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꼼꼼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