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대응은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범혐의를 받아 처벌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나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혐의를 물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A씨는 자신의 친형과 함께 운수업체를 경영하면서 발행주식 일부를 자신의 두 아들과 처제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그 후 명의신탁한 모든 주식을 형에게 양도하였고, 각자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요. 세무당국은 조세범칙조사를 했고, 각 주식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었다며 조세범혐의를 내려 두 해에 거쳐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으로 2억여 만원을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는데 과세처분을 받았다며 세무서측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자신의 아들과 처제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점으로 비뤄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세무서측의 과세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다만 증여세의 일부에 대해서는 A씨가 정산금 중 반환한 금액 등이 A씨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늗네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이야기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좆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A씨의 경우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조세범혐의를 받을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조세 신고, 허위 회계장부 작성 및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조세범혐의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의 경우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이, 재무상태와 실제 이뤄진 배당 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A씨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세무서측의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A씨의 명의신탁 행위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진 행위라고 단정지어 A씨를 조세범혐의로 처벌내리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A씨는 조세범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A씨의 경우처럼 자신이 의도한 채 납세를 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범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납부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납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떤 재산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