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담 으로 형사처벌 방어하자


조세포탈의 경우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금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것인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때문에 증빙서류와 장부, 작성된 문서와 각종 기록들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 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 소송 사례


A씨는 직계 형제와 함께 운수 업체를 경영하며 발행한 일부 주식을 자신의 두 자식과 다른 가족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두 자식과 다른 가족에게 명의신탁 했던 모든 주식을 형제에게 양도하고 3개월 뒤 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각 주식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 되었다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등으로 총 16천여만원의 과세를 처분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두 자식과 다른 가족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을 비춰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양도거래를 은닉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1 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양도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판결한 국세기본법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 받은 경우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적용된 판례입니다



이어 항소를 제기한 A씨는 2심에서 증여세 약 5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취소 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판이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명의를 신탁해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으로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대금 허위지급, 허위 조세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주식 일부를 명의 신탁해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재무상태와 배당내역 등을 비롯해 조세포탈 목적으로 인한 세무당국의 충분한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법 상담 중요한 이유


세금을 미 신고 하거나 양도 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허위 신고 하는 경우 등으로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조세법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신고 의무를 미이행 했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허위 신고 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 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360조에 의거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금액의 2배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인지 하고 행한 조세포탈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조세포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법적인 절세 의무를 이행했지만 억울하게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조세법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세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칫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조세법상담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