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회피혐의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외국 상품, 물품을 국경을 통과해 반입 시킬 때 해당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라고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부과되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세율이나 과세가격을 미신고 혹은 허위신고로 수입 하는 경우를 관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았거나 환급 받은 경우에도 관세포탈이라는 죄가 성립 하게 됩니다.



대부분 관세포탈의 경우 해외여행을 갔다가 고가의 명품을 구매 한 뒤, 세액을 피하기 위해 포장을 뜯고 착용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관세포탈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압수 및 가산세 부과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가 일반 기업에 적용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회피혐의로 기소 처분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회피혐의 판결 사례


A사는 지난해 상반기 육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판매 실적을 신고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사가 관세포탈 한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관세회피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일정량의 육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22.5%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A사는 이 제도를 악용해 판매 육류 물량이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모두 소진 한 것처럼 신고해 관세포탈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육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약 5천만원에 처한다며 약식기소 했습니다. 또한 같은 관세회피혐의로 업체 직원 4명에게도 벌금 최대 2천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 했습니다. A사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물량 재고를 소진했다고 서류를 갖추어 신고했고, 이는 관세법을 위반한 내용이기에 관세포탈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관세회피혐의로 조사를 받아 관세포탈죄가 성립되면 3년이하의 징역 및 관세포탈 한 세액의 5배와 상품 중 원가가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품원가는 전체 상품 중 전체세액에서 포탈한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원가로 계산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A사는 거짓 서류를 갖추어 신고 한 관세회피혐의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관세포탈죄로 약식기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회피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관세회피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세 포탈을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세포탈죄와 관세회피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회피혐의로 기소 되었다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사례마다 판례가 다르므로 관세포탈죄 등 관세회피혐의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이준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정황에 따라 관세포탈죄는 무죄를 주장하고 세액을 감면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사의경우 약 20억원이 넘는 관세회피혐의를 받았지만 벌금 5천만원 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취득한 이익 또한 적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종합적인 사유를 통해 징역 또는 벌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세회피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관세포탈죄 사건에 연루되어 세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