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분쟁변호사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려면 자문을 구하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억울한 입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해서 세금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세금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심판원결정채택을 불복한 국세취소 무효 확인 소송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APP산업에 대하여 부과처분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에 대한 사실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로 조세불복제도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원고 B는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체납한 세액이 있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회사의 최대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채 운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 세액의 90%에 달하는 부과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원고가 부담하는 세액은 원고가 납부하거나 환급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방식으로 완납되어 원고의 납세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강제징수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면 행정 소송 자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금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자체에 부당함이 존재한다면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를 존재하고 밀접 관련 및 범위 영향을 파악하면서 부과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후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사례에서 원고는 각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상황에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있어서 부당함이 존재하지만 PP회사에만 마치는 것이고 납세 의무 범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 부분으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으로 각하하기로 된 사례입니다.



조세불복제도를 하려고 할 때 사례에서처럼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한 부과처분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세금분쟁변호사 선임을 통해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률상으로 적합한 사실 및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승소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세금분쟁변호사로 조세불복제도부터 조세 분야에 대한 사건을 다수 해결하면서 어떤 대응이 도움이 될지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유리한 근거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납세 과정에서 부당함을 밝히고 정정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충분한 자문을 구해 보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