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변호사_이준근 변호사]

"탈세의 온상,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에 대한 칼럼

 

 

 

탈세의 온상,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탈세, 마약, 사기, 횡령, 밀수 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세탁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기관이다. FIU는 금융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상하다고 판단해서 따로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장 명칭 및 성격, 범죄경력, 수사기록 등을 두루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철금속 등 관련 탈세, 병원 관련 탈세, 보이스피싱, 도박 관련 거래 등 정형화된 자금세탁을 잡아내는 ‘간이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례로 비철금속 업체 계좌로 하루에 수십억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하루 만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이 회사는 허위로 영수증을 끊어줘서 비자금을 만들거나 세금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자료상)’로 자동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세금계산서’란 거래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게다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로 흔적을 감추어 버린다. 이러한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비철금속 시장, 리어카 영세 고물상부터 기업형까지 다양해

 

‘비철금속 시장’은 ‘가짜 석유’와 더불어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탈세범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철금속 시장은 개인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을 모으는 영세 고물상부터 수백억 원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기업형까지 다양하다. 현재 전선, 동 파이프, 동판 등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동 원료 소요량은 연간 45톤 가량이라고 한다.

 

이중 25만 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20만 톤은 동 조각, 동 파편, 동 전선, 동 부스러기 등 비철금속으로 메우고 있다. 즉 국내 충당분 20만 톤 중 절반 수준인 10만 톤가량(9000억원 상당)이 비철금속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간상인인 폭탄업체가 거액의 부가세 착복…피해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철거상에서 소규모 수집상, 중대형 수집상(중상인), 납품업자(대상인), 제조업체 순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일명 폭탄업체(중간 상인)가 개입해 거액의 부가세를 착복하고 잠적해도 세무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세금 추징에 나선 세무 당국이 폭탄업체인지 모르고 실물 거래를 한 제조업체들까지 모두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해 선의의 사업자들이 줄도산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게다가 지금은 기업형으로 바뀌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한 후 물건을 파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탈세 관련 문제들을 보면, 정작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피해예방법

 

만약 거래관계가 없는데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공급가액 30~50억 원은 징역 3년, 50~300억 원은 징역 5년, 300억 이상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따라서 허위나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경우에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는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세무조사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