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밀수입 및 가짜휘발유 밀수입 수법,

그리고 무자료 매입을 이용한 주유소의 조세포탈

 

 

 

경유 밀수입 및 가짜휘발유 밀수입 수법, 그리고 무자료 매입을 이용한 주유소의 조세포탈

 

얼마 전 관세청은 고유가시대에 편승하여 외국으로부터 경유, 시가 15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해외공급자와 알선업자를 검거, 구속했다. 이는 관세청이 ‘경유’로 화물의 본선수취증 상의 품명과 ‘Base Oil, 윤활유기유’로 선하증권 상의 품명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수사한 결과다.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경유로 품명을 기재한 원본 선하증권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밀수입을 도와주었다. 세관 조사결과 밀수입자들은, 석유제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H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던 것이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보다 관세율이 높다. 하지만,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시에는 물품가격의 3%인 관세와 리터당 375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인 교육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따라서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 함으로써 4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 휘발유 판매대금 세금 탈루

 

주유소는 이윤이 박하다는 이유로 매입 원가를 낮춰 이익을 내려는 유혹이 강한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 무자료 유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정상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정상유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자료상에 대한 수수료 3%를 합한 금액을 자료상에게 준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세금문제로, 부가가치세 포탈과 주유소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포탈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에도 국내의 한 주유소의 대표 A씨가 가짜휘발유 판매상으로부터 46억 상당의 가짜석유 247만 리터를 현금으로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1천900만원씩 분할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이중 일부를 현금 인출해 개인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교통세와 교육세 등 18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허위계산서 수수, 알선, 협박 등의 경우 늦게라도 신고 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즉 거래관계가 없는데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이후에라도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공급가액 30~50억 원은 징역 3년, 50~300억 원은 징역 5년, 300억 이상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따라서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는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세무조사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