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회피혐의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외국 상품, 물품을 국경을 통과해 반입 시킬 때 해당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라고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부과되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세율이나 과세가격을 미신고 혹은 허위신고로 수입 하는 경우를 관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았거나 환급 받은 경우에도 관세포탈이라는 죄가 성립 하게 됩니다.



대부분 관세포탈의 경우 해외여행을 갔다가 고가의 명품을 구매 한 뒤, 세액을 피하기 위해 포장을 뜯고 착용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관세포탈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압수 및 가산세 부과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가 일반 기업에 적용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회피혐의로 기소 처분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회피혐의 판결 사례


A사는 지난해 상반기 육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판매 실적을 신고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사가 관세포탈 한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관세회피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일정량의 육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22.5%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A사는 이 제도를 악용해 판매 육류 물량이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모두 소진 한 것처럼 신고해 관세포탈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육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약 5천만원에 처한다며 약식기소 했습니다. 또한 같은 관세회피혐의로 업체 직원 4명에게도 벌금 최대 2천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 했습니다. A사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물량 재고를 소진했다고 서류를 갖추어 신고했고, 이는 관세법을 위반한 내용이기에 관세포탈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관세회피혐의로 조사를 받아 관세포탈죄가 성립되면 3년이하의 징역 및 관세포탈 한 세액의 5배와 상품 중 원가가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품원가는 전체 상품 중 전체세액에서 포탈한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원가로 계산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A사는 거짓 서류를 갖추어 신고 한 관세회피혐의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관세포탈죄로 약식기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회피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관세회피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세 포탈을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세포탈죄와 관세회피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회피혐의로 기소 되었다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사례마다 판례가 다르므로 관세포탈죄 등 관세회피혐의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이준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정황에 따라 관세포탈죄는 무죄를 주장하고 세액을 감면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사의경우 약 20억원이 넘는 관세회피혐의를 받았지만 벌금 5천만원 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취득한 이익 또한 적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종합적인 사유를 통해 징역 또는 벌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세회피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관세포탈죄 사건에 연루되어 세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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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회피행위처벌 억울하다면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합니다. ,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 것인데요. 물건을 수입할때에는 관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 관세는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풀품의 통관을 작성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인 관세법에 의거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관세를 회피한다면, 관세회피행위처벌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세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관세를 일부러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관세회피행위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과도한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고 부과된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았습니다.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소비자들에게 약 700달러어치를 팔았고, 세관은 A씨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하여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회피행위처벌을 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은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줬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5억이라는 큰 돈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이 개설한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위해 개설되었고 판매물품이 현금 결제나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반품 물량이 국내에서 전체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물품을 수입했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A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음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대행으로 꾸민것이라는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원심에서 판단한 이유만으로는 A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2단거래의 실질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소비자가 A씨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배송을 받고, 또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구매대행업자인 A씨의 도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A씨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A씨는 관세회피행위처벌을 벗어나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만약 A씨의 경우처럼 자신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관세 부과는 무역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세부과는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세회피행위처벌을 내리고, 관세 납부에 대한 과도한 절세행위와 회피 행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회피행위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조력자의 적극적인 조언과 유연한 대응으로 문제해결에 한발짝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관련한 문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회피행위처벌 등 조세와 관련한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주시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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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 제도 의 첫걸음 관세변호사 와 함께


최근 해외 기업을 상대로 유통이나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게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곤 합니다. 관세는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간혹 행정청의 실수로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고지를 받는 일도 발생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관세불복제도를 만들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불복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불복 제도로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 처분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반론 제기의 기회를 주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준근 관세변호사는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전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를 통해 처분 내용이 부당하는 것을 입증할 경우 사전에 고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로부터 세무액에 대하여 통지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대상이 된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세금을 고지한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된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파악할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에게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때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관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은 관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해당합니다. 관세불복 소송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법리적 해석이 허술할 경우 잘못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불복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관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세불복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이준근 관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정 적절한 관세 불복 수단을 제안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방위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불복 제도의 이용을 위해 관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준근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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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납부 불복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법인세납부를 해야 하죠. 법인세법에 의거해 이뤄지는데요. 법인소득과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법인세납부 등 법인세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인세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와 법적 소송에 대해 다뤄보며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사무실을 개업하고, 이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하지만 곧 ㄱ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에 ㄱ회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사유는 ㄱ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에서였죠.  A씨는 ㄱ회사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바 있지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며 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법인세납부 금액 등으로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A씨는 앞서 ㄱ회사의 고문으로 부탁 받아 간 것임을 밝히면서, 관행상 고문 위치에서는 법인세납부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증거가 없으며 ㄱ회사 구성원으로서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죠.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 의무를 지지 않지만, A씨의 경우 이름만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처분과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관련해 몇 년 전에는 대기업이 70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납부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약 30여년 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주식을 상장하려고 했으나 상장이 어려워지자 자산재평가를 취소했죠. 이에 관할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등 규정에 맞게 법인세를 계산하여 G기업에 부과하였는데요. 해당 금액은 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법률 개정으로 부칙도 실효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완전히 개정된 경우, 종전의 본칙 및 부칙 규정은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법원은 해당 기업이 관할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청구소송에서 재심 청구 기각 판정을 내렸죠. 


이처럼 법인세납부 문제는 그 금액이 상당하고 법적 분쟁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된다면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소송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확인되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비롯해 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과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등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납부는 법적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세금 부과 과정 혹은 과도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이준근변호사는 법인세소송 등 문제를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입니다. 개정 전 법률과 최신 판례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죠. 만약 관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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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





내가 받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고 싶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을 종류가 다릅니다. 


확인소송의 종류에는 받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포함이 되며 해결하고 싶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으며 명백한 법 위반의 행정처분은 무효사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일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제소기한 때문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제한이 없지만 취소소송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년 국가가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내려서 기업이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해당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업체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우간다, 모잠비크 등의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며 관련된 특혜관세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원산지를 조사하던 ㄱ시 세관은 a업체가 제출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로 계산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조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2011년 7-9월에 수입분에 대해서 20%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가산세 7억 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를 한 후에 납부하는데요. 





이후에 ㄱ시 세관은 a업체에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수입분에 관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이러한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a업체를 최빈국 특혜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을 하여 ㄱ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납부한 금액인 7억 1700여만원 중에서 3억 6300여만원은 돌려받았지만, ㄴ세관에서 기타 이유로 3억 5400여만원을 환급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a업체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a업체의 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a업체가 관세와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후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가산세와 관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업체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었을 때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장이 ㄱ시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는 세관에서 법률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법률상 하자가 발생했을 시, a업체의 수정신고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납부를 받은 부당한 금액을 다시 a업체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기관이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업체가 조세를 납부했을 때, 그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밝혀질 시에 납부한 조세 또한 무효가 된다는 결과의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와 관련하여 과하게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하여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또한 친절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소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이준근변호사에게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며 언제든지 연락하여 소송을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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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준비 시 알아둘 점들은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민입니다. 국가 역시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여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여,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부 될 수도 있으며,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 준비 시 알아둘 점과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 미리 과세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불복 이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후 개략적인 추징세액 내용을 포함한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였을 때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문서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30일 이내 제출, 신청해야 하죠.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는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 후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가 통지됩니다. 심사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납세고지 유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 신청이 모든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죠. 알아두실 점은 이의신청의 경우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세금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 있죠.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심의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 통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부된 후에 사안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 끝까지 의견을 관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준비와 거부된 경우 다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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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제도 절차는?








조세포탈과 마찬가지로 관세포탈은 통관 절차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루한 금액이 증가하면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 형사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또한 관세 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관세불복제도는 조세불복제도와 비슷하게 관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부과 불복 절차 중 관세행정심판제도는?


관세불복제도에 해당하는 관세행정심판제도는 관세 부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행정 대응입니다. 관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구성되며, 관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으로 조세분야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세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내렸을 때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관세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관세청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세심사청구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다시 바로 잡는 과정을 과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각 관세불복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적합한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관세의 결정이나 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관세불복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불복행정소송을 말하는데요. 소송 제기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정지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으로 발생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취분소송은 과세관청에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내린 경우로 그 사유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관세불복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억울하고 과도한 관세라는 점을 기억하고 적절한 준비와 변론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실수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기에 개인이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분 과정을 불복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관세불복제도와 같은 사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조력가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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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변호사 관세포탈에 휘말렸다면







갈수록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관세포탈을 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관련된 관세법은 물론 관세의 부과 징수나 적법 과정을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당 부분을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변호사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포탈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관세포탈은 엄중하게 법 규정이 정해지는 일이다 보니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입을 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관세포탈 혐의자가 된다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관세포탈 혐의자가 되는 일들도 적지 않은데요. 단순 신고 사항을 잘못 해석해서 의도치 않게 혐의자가 된다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변호사에게 관련된 법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법 조항을 알지 못해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법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포탈 행위 대응은 어떻게?


만일 관세 포탈 행위를 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 받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데요.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기 때문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기에 관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 및 변론을 이끌어 나가야겠죠.









관세포탈죄는 정식적으로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여오는 행동이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탈한 금액이 높은 경우라면 가중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자칫 처음부터 부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부터 관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관세법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 및 관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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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억울하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수입신고를 한 사람 중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포탈한 관세액에 대해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 관세수입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관세법에 걸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현장수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고 은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현장에서 신고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감면이나 환급 혹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의 처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포탈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원인은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물품수입에 대한 문제로 포탈이 일어난 경우 그에 대한 명의자가 실 소유자와 다르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명의만 빌려 준 경우라면 납세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파악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몰라 오히려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까지 당사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관세포탈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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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변호사 관세포탈 혐의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해 부과를 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의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 징수는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 및 환급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서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춰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을 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죄의 경우 형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물품 회수와 벌금, 여기에 징역 등 이중으로 처벌이 됩니다. 










현재 △금지품 수출입죄는 물풀감액이 3000만 원 이상 △밀수입죄는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밀수출죄는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 △부정수입죄는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관세범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품 수출입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밀수출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관세포탈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정수입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별도로 물품회수와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관세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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