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분쟁변호사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려면 자문을 구하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억울한 입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해서 세금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세금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심판원결정채택을 불복한 국세취소 무효 확인 소송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APP산업에 대하여 부과처분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에 대한 사실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로 조세불복제도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원고 B는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체납한 세액이 있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회사의 최대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채 운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 세액의 90%에 달하는 부과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원고가 부담하는 세액은 원고가 납부하거나 환급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방식으로 완납되어 원고의 납세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강제징수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면 행정 소송 자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금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자체에 부당함이 존재한다면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를 존재하고 밀접 관련 및 범위 영향을 파악하면서 부과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후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사례에서 원고는 각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상황에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있어서 부당함이 존재하지만 PP회사에만 마치는 것이고 납세 의무 범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 부분으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으로 각하하기로 된 사례입니다.



조세불복제도를 하려고 할 때 사례에서처럼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한 부과처분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세금분쟁변호사 선임을 통해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률상으로 적합한 사실 및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승소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세금분쟁변호사로 조세불복제도부터 조세 분야에 대한 사건을 다수 해결하면서 어떤 대응이 도움이 될지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유리한 근거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납세 과정에서 부당함을 밝히고 정정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충분한 자문을 구해 보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 조세취소 소송 통해 권익 보호


국세청이 실수로 종부세를 더 걷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릴레이 소송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종부세를 2배로 부과해 지역의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며, 이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의 징수 역시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국민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조세불복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함께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 중 하나인 취소소송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조세소송의 유형 중에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송의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끝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환급청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해당 과세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 조세불복 방식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 세액의 취소 처분을 구하는 것이며,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조세 징수를 이행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처분이 취소된다면 당해 처분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란 납세자의 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경정 청구가 그 예시입니다.



다만, 조세불복을 위한 조세소송을 개인과 개인의 법률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과세관청 등의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는 변론주의뿐 아니라 직권주의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세불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법에 밝으며, 조세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소송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자랍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청구 소송에서 이기기위해선


미국계 사모펀드 A사가 보유한 주식 329042672주를 보관 및 관리하던 은행은 A사가 배당받은 주식 배당수익 12931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관련 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에 은행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당수익을 받은 A사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A사의 해외법인인 적법한 빌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내세운 빌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A사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되어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 원 중 3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 사장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사장은 세금환급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가 1512억 원이 회계분식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에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과정에서 검찰에서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33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습니다



조세불복청구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 및 징수를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조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근거자료 없다면 패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청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해 근거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는 다수의 조세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조세를 징수당한 경우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상담 필요하다면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조세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살면서 한번쯤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예상치 못하는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조세불복제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권리 남용을 방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과세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세무관서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적 구제의 경우 상급관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며 이에 부당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법적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상담 없이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를 위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조세불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관련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제도 알아보기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요구한 내용이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과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 불복할 수 있는 제도는?


조세불복제도를 알아보면 크게 심판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 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과도한 세금 납부의 처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조세불복제도 중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기관에 불복하겠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심사청구 제기 후 심판 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행정소송 과정도 세밀하게 파악하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외에도 조세불복제도로 행정소송인 부과처분취소소송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관청이 하자가 발생하는 부과 처분을 내리거나 징수 처분을 내렸을 때 납세자가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이미 납세를 한 경우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세 환급청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송으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모든 과정이 옳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구만 진행하다고 해서 조세불복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나 처분을 요청했을 때는 합당한 조건과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어디서 접근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불복제도 과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가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우리는 국민으로 나라에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부당한 경우라면 조제행정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이므로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의 절차는 어떻게?


세법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조세행정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진행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를 곧바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자!


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알아야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처분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만약 과세 전이라면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과세를 하기 전에 해당 처분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세행정 조세불복 과정은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세금을 내서 되돌려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적법한 부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세무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준비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무서의 통보로부터 납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납세자는 조세행정 과정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30일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정확한 서류 자료 및 과세 과정에 적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맞는지를 변호사와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조세법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분석에 세심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행정 과정은 억울함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세 불복이나 구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써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행정 조세불복을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조세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때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납세자는 조세행정 제도에 따라 본인이 받거나 받지 못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이나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불복 제도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세에 불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와 관련하여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은 관련한 지식이 없는 이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관련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어 조세행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었던 것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과세 불복 범위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바뀌는 등 조세행정은 조세와 관련해 억울한 경우가 줄도록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조세행정, 조세 불복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조세 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조세를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되었던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형외가를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A 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 씨는 종합소득세에 불복해 조세행정 조치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심판원에서 A 씨의 주장에 따라 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관한 세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여했던 것은 감액 결정을 내렸으나 그 이후 시기의 세금은 오히려 증액하여 새로 부과하였습니다. A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세행정상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문제사항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 내용을 심판 청구 등에서 결정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서 내용이 보완되며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서 한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최초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심판 청구를 한 뒤에 부과받은 세금 초과액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함이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행정은 그 복잡함과 방대함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이나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세와 관련한 결과는 결국 재정적 이득을 잃거나 손실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변호사 경력이 많고 관련 지식이 해박하여 조세행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과 소송사례




조세불복이 무엇일까요? 조세불복이란 국가권력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한 징수나 처분으로 인해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과받은 세금에 따른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과제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943만 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형외과의 A씨는 수술비용을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다가 북인천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에서 세금신고가 빠졌다는 것을 적발당했습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누락 수입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감액했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애초의 세금보다 943만 여 원이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내었지만 1, 2심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는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며 효력이 발휘하는데, 제조가 결과 심판청구를 한 이전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국세기본법의 의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조제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 다시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전보다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났다면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조세. 만약 세금신고가 빠졌다면 누락된 종합 세를 내는 것이 맞지만, 재조사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청구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절차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말하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통행세, 관세 등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들에게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 권력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조세부과를 받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으며 조세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습니다.





만약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 등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방 사업을 하는 A회사는 가맹점에 매달 인쇄 형태의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습니다. 이 중 온라인교재는 전산 파일 형태인데, A회사가 매주 회원들 각각에 맞는 수준의 문제를 만들어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놓으면 가맹점 사업자가 매일 이를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A회사는 학습교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는데요, 담당기관에서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매달 받은 돈은 그 내용이나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가맹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쇄교재의 통상적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온라인 교재비 또한 도서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회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학습지 사업도 이에 맞춰 회원들에게 맞는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된 것일 뿐 기본 인쇄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회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약 여러분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세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이의가 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부과된 조세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준근 조세 변호사는 조세법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과 다수의 사례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세 불복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조세를 내고 있을 텐데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력을 얻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말합니다.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세금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 가운데 하나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불복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자신이 지은 소설을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사이트에 허락 없이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은 A씨와 합의하는 조건으로 약 5만 원에서 200만 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A씨에게 지급하였고, A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A씨가 받은 합의금은 대략 5억 6600만 원 가량이었는데, 해당 세무서에서 A씨가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약 1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만약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들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씨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주면서 받은 합의금은 사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으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소득세법 과세체계에서는 A씨가 받은 합의금을 과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피고소인들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며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불복을 포함한 다양한 조세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