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 및 절세 방안








최근 납세자에게는 유난히도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가산세 부분은 내리고, 국세청의 잘못으로 부관된 환급가산세는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높지만 국세청이 실수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연 1000분의 16으로 정해져 있으니 납세자의 가산세에 비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1000분의 80으로 50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보다 자세하게 가산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확인하자!


국세청이 환급가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듯이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흔히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매출 과표와 매입 과표 그리고 매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산정하여 부당환급을 받는다면 이는 가산세가 붙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자영업자는 소득세와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무서에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도 줄고 소득세도 줄어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루한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과세당국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환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이곤 합니다.









-당기 순이익을 확인하고 소득세 산출 과정을 이해하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서 절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기 순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 소득세 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한 환급불성실가산세 분야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추가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도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만 그 비율은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춰 보면 납세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세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으니 적절한 형평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분은 제때 신고하고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같은 문제나 절세를 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다면 세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민사상담으로 조세환급청구소송 진행하자








조세환급청구소송은 무엇일까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제도인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우선 조세민사상담을 통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준비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의 환급은 무엇인가?


조세의 환급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조세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변호사와 조세민사상담을 진행하여 과오납금액이 존재하는지, 과세기간 부담 금액이 증가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환급대상이 되려면?


조세환급대상이 되려면 세법에서 규정한 납부 금액이 초과된 것인지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조세가 과오납금액이 된다는 전제하에 조세환급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소송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일이다 보니 조세민사상담을 진행한 후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자!


조세환급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소송부터 진행하기 보다는 조세민사상담을 진행하고 부족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능통한 변호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는 과세한 관청에 조세환급청구권을 제기하고 시효 기간 5년을 참고하여 적절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할 소재지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세민사상담을 통해 걱정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상담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조세환급청구소송 등 조세민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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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심판청구 관련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인천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2008~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3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조세심판청구 관련 사례는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의 경우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되어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조세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며 파기 자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있어 관련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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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사실혼 해소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하는 규정은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B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B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B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취득세 감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은 특례조항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재판부는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해소 등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이나 세금 문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률이 난해한 편이므로 관련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음식점업이나 소매업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병의원, 학원,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 학원운영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니고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행 금액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요.

 

참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애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조항의 경우 탈세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금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액수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회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업종으로 한정한 것은 고액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과태료 액수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들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득탈루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받을 경우 차후 장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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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정계산서 발급 제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 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낸 헌법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하는데요.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도중 이들은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신고 관련 수정계산서 발급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정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이 최근 개정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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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위헌?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 또는고지 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3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헌법소원 제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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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도 조세행정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고지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이나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 기간을 알려서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직권, 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고지하는 경우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 심판청구 절차, 기간, 청구서 제출 기관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으로 고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 했다면 행정심판법제 23 2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그에 맞는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에서 180일 이내 제기 해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넘었다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행정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잘 못 알린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청구는 기간 내에 제기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관련 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행정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보증금 세금 문제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등 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보증금 세금은 원래 약정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금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듬해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라고 주장 하며 보증금 세금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 1 2(현행 제29 3 2)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요.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 법 조항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항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말이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모호하여 쟁점이 되었는데요.

 


헌재는 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하며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헌재는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금 세금을 부과한 것은 합헌이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보증금 세금 등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소송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소송으로




현행 부가가치세 제29 3 2호에 따르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 한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나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조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옛 부가가치세법 제13 1 2, 현행 제29 3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수령하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부가가치게 과세 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는데요. 이어서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 의미를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 조항을 두고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 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하며 혼자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등 조세소송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