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담 으로 형사처벌 방어하자


조세포탈의 경우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금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것인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때문에 증빙서류와 장부, 작성된 문서와 각종 기록들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 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 소송 사례


A씨는 직계 형제와 함께 운수 업체를 경영하며 발행한 일부 주식을 자신의 두 자식과 다른 가족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두 자식과 다른 가족에게 명의신탁 했던 모든 주식을 형제에게 양도하고 3개월 뒤 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각 주식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 되었다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등으로 총 16천여만원의 과세를 처분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두 자식과 다른 가족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을 비춰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양도거래를 은닉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1 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양도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판결한 국세기본법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 받은 경우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적용된 판례입니다



이어 항소를 제기한 A씨는 2심에서 증여세 약 5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취소 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판이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명의를 신탁해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으로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대금 허위지급, 허위 조세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주식 일부를 명의 신탁해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재무상태와 배당내역 등을 비롯해 조세포탈 목적으로 인한 세무당국의 충분한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법 상담 중요한 이유


세금을 미 신고 하거나 양도 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허위 신고 하는 경우 등으로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조세법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신고 의무를 미이행 했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허위 신고 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 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360조에 의거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금액의 2배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인지 하고 행한 조세포탈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조세포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법적인 절세 의무를 이행했지만 억울하게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조세법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세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칫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조세법상담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범처벌법위반 해결하려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허위세금신고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짓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상황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반대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혼자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가 벌과금 납부를 하지 않자 통고처분상 벌과금 부과를 전액 감면을 받았는데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받은 피고 A는 납부의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을 받은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반 사실인지 법리 오해는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람들과 통정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인지도 몰랐던 사실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만약 피고 A에게 유죄라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통고처분에 대해 벌금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인데요. 공소사실을 정리했을 때 피고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금융 컨설팅 용역 공금을 받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를 하고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는 변호인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한 사실이 있고 벌과금 해당금액을 통고처분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조세범처벌법취반으로 고발이 된 것인데요. 통고를 받고 15일 이내 통고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발의 적법 여부도 파악해야 하는데요.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상황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이 있었고 피고 A가 주장하는 부분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기에 원심에 대한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조세범처벌법취반 상황에 곤란한 경우 조세 분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여 법리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례를 다수 해결하면서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상황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개인이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생길 수 있기에 공소제기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입증 자료 확보 후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범칙조사 대응은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범혐의를 받아 처벌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나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혐의를 물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A씨는 자신의 친형과 함께 운수업체를 경영하면서 발행주식 일부를 자신의 두 아들과 처제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그 후 명의신탁한 모든 주식을 형에게 양도하였고, 각자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요. 세무당국은 조세범칙조사를 했고, 각 주식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었다며 조세범혐의를 내려 두 해에 거쳐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으로 2억여 만원을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는데 과세처분을 받았다며 세무서측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자신의 아들과 처제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점으로 비뤄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세무서측의 과세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다만 증여세의 일부에 대해서는 A씨가 정산금 중 반환한 금액 등이 A씨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늗네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이야기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좆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A씨의 경우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조세범혐의를 받을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조세 신고, 허위 회계장부 작성 및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조세범혐의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의 경우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이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이, 재무상태와 실제 이뤄진 배당 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A씨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세무서측의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A씨의 명의신탁 행위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진 행위라고 단정지어 A씨를 조세범혐의로 처벌내리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A씨는 조세범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A씨의 경우처럼 자신이 의도한 채 납세를 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범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납부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납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떤 재산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범칙행위처벌 은 어떻게 대응해야


세금과 관련하여 범칙한 행위를 하는 것, 즉 조세와 관련된 포탈, 위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세범칙행위라고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대체로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청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등의 굉장히 다수의 조세범들의 해당조항이 있습니다




크게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뉩니다. 조세포탈범이라는 것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아 가벌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조세 과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이 하락하게 하는 실질범에 해당하는데요. 조세포탈을 통해서는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직접적인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탈세범이 됩니다.

 

조세위해범은 조세포탈범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세위해범은 조세 질서범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법정의 일정행위가 국가의 조세과징권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조세를 감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포탈범과는 다르지만 질서를 어지럽혀 각종 의무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조세과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범칙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조세부과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조세범칙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의거하면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이습니다. 또한 이에 의거하면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조세범칙행위처벌에 관한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주의할 점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단순한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포탈혐의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친형과 함께 운수업체를 경영하였습니다. 이를 운영하며 발행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두 아들과 처제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요. 그 이후 아들 주식을 형에게 모두 양도한 후에 동일 한 해에 각자의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서 각 주식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재판부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으로 총 16936만원을 조세범칙행위처벌로 과세처분합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내는데요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립니다.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a씨가 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재판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특히 a씨의 행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판결을 유지하였는데요. 다만 증여세 5500만원에 대해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허위서류의 제출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a씨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를 한 a씨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단순한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세범칙행위처벌에 의거한 부과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a씨처럼 자신이 받은 부과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땐 곧바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조세범칙행위처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을 이준근변호사는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조세범칙행위처벌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법률상담 으로 준비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조세를 통해서 국가의 사업에 자금을 확보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조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속, 증여 등에 붙는 조세들도 있고, 또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이 생길 때 내야 하는 세금들도 존재합니다. 



세금은 일괄된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조세의 부담이 큰 고수익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상담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법률상담을 하여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판단인데요. 



조세포탈죄라는 것은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들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세를 신탁명의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직접적으로 감손하는 것을 조세포탈죄라고 합니다. 이는 조세 질서범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세질서범의 경우에는 조세를 직접적으로 감손하지는 않는데요. 


조세포탈죄를 저지른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최대 3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또한 탈루한 세액에 따라서 징역이 달라집니다. 1년 평균탈루액이 연간 10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여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엑이 5억- 10억일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작년 조세포탈 거액의 세금탈루 혐의로 a선박업체의 회장 ㄱ씨가 기소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당국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러한 조세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던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행정소송을 대법원은 일부 파기 환송을 하는데요. 


ㄱ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후에 국외법인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회장은 세무서와 구청등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ㄱ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뿐더라 ㄱ회장이 국내에서 ㄱ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과세당국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ㄱ회장의 소득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988억원어치의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몇천억의 벌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ㄱ회장의 가족들 또한 국내에 있고 시도그룹의 통제와 결정을 내린 장소,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장소 등이 한국이기 때문에 ㄱ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으며 과세대상을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비용으로 사용됨으로 보아 ㄱ회장의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세금 2억 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조세는 큰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탈루할 시에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와 같은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데요. 이준근변호사를 통해서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적절한 변론 중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는 범위는 상당하기에 세금 납부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칫 세금미납은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처벌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국내 대 기업에서는 차명주식 조세 납부와 관련해 조세법위반 포탈범죄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행위 및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대기업인 N기업의 H회장은 부친인 명예회장의 차명으로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상속받은 후 세무 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약 40여 억원에 이르는 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H회장은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며 30여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올리는 등 행동을 하면서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죠. 이에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증여세 20억 원에 이르는 금액도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되죠.

 

해당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H회장이 차명주식 신고를 미루고 그대로 보유하며 증여재산을 세금포털을 목적으로 거래 행위를 하는 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는 조세정의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이 내려집니다. 2심에서는 H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죠. 그 근거로, H회장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그 증거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했죠



덧붙여 H회장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단순 미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 행위 외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서 조세포탈죄의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된 사안을 증명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죠. , 상속 및 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제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행위만으로 봤을 때 이는 소극적 행위로 조세법위반 포탈범죄로 분류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판단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는 규정된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세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조세범은 형사소송을 통해 절차가 이어지기에 엄격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법위반 포탈범죄혐의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면 조세포털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 두 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 해당 포탈세액등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기에 결코 낮은 형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행위는 각종 범칙 행위에 대한 법률과 처벌 규정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바.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본인의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반하는 지 그 성립요건은 어떠한 지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이준근변호사는 조세포탈문제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 등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안에 적합한 법률 해결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법률 상담가를 찾아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도축세 상담 이 필요하다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텐데요.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의 납세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이들의 부정행위 등의 의무불이행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조세범처벌법이 그러한데요.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과세관청이 관련 법을 어긴 조세범칙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범칙금 통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업자 A씨는 몇 해 전 약 2억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무죄사유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의 개념, 성격, 제도적 목적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 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도축업자인 A씨는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덧붙여 만약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적용한다면, 그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지나치게 확장시키고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에 반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밝히며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 A씨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확실 하거나 형벌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처분의 종류를 구분해두고 있는데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말 그대로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는 것인데요.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야 있는 경우 고발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혐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례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한 문제는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않을뿐더러 관련한 지식이 없다면 나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경험과 지식, 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해결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하여 문제가 생겼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야 하는데요. 또한 공급하는 품목과 단가, 수량 또한 모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큰 거래일 겨우나 도매업 상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소매업 상인일 경우나 사업자들끼리 영업을 하거나 소비자르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을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급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세금게산서를 발행 하여 허위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거나 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로 인한 처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유류를 판매하는 직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로 거래한 거래처가 아닌 제 3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A씨가 발급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처럼 액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닌 타인에게 공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1심에서는 ㄱ회사와 A씨가 조세징수권의 장애를 초라한 것으로 벌금 5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후 항소심에서 자신이 한 행위는 허위세금신고서로 인한 법 조항에 걸리는 항목일 뿐 가공‘ 세금 계산서의 발급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10조 3항인 가공발급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인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을 받는 사람이 사실대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얼마가 진짜로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A씨와 ㄱ회사는 이를 대법원으로 상고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는 달랐습니다.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와 공급가액을 부풀린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재화나 용역을 부풀린 행위는 3항이 아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허위세금계산서인 1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처럼 제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량에 대한 허위 기재 행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도 허위세금계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조세와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승소까지 이끌어 가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회피 처벌 기준은?


지난해 BBCF1의 전설적인 선수 해밀턴과 U2로 유명한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회피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조세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함께 BBC 역시 해밀턴과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탈세의 온상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피난처 등에서 벌어지는 조세회피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란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가 고의로 사실을 외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조세회피입니다. 즉 과세요건의 충족을 막기 위하여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경제적 목적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마다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에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스 헤이븐이라고 불리는 조세회피는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을 기준으로 처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탈세와 다르게 불법적 행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는 우회행위를 바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가 많아진다면 국가는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세회피의 불법적 성립 요건을 밝혀내거나,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의 고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조세회피가 문제가 되어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피한 세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허나 조세회피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다보니 불법의 합법의 경계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과정에서 탈세를 선택하게 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 조세회피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는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중요한 조세회피 관련 문제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소송변호사 올바른 선정 기준


월급쟁이 속 편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주 들이 려움을 겪는 문제는 아마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 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세무 조사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의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입니다. 세금을 탈루 할 의도가 있었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행위가 진행되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란 조세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루어 지는 세무 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보니 종종 압수수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세무 조사의 느낌 보다는 일종의 수사 과정처럼 진행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범죄 행위는 조세 포탈이나 허위 세금 계산서 신고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짧게는 2년 이상의 징역부터 조세 포탈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단순히 징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탈 세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혹은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무겁다 느껴질 경우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선 조세포탈 처벌의 위기 사례들을 의외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 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A양 역시 3년 전부터 시작한 의류 사업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 되 조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A양은 해당 범죄 행위가 입증되 처벌을 받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A양은 초기에 조세소송변호사를 찾았고,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매출 일부의 신고를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조세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기 위해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내므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과는 180도 달라 졌을지도 모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깊은 지식을 요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접근 하는 대에는 한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들을 빠짐 없이 수집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 문제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 더 이상 혼자 골머리 썩지 마시고,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