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대상이었다. 

 

최근 귀금속, 피부미용, 관광숙박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수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이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중처벌 성격의 50%의 과태료 부과

이제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에 동의하고 가격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사업자는 세금 외에 별도로 미발급 과태료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크다.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할지라도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따른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중처벌 성격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

이러한 상황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으로 인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과태료 기준이 소득도 아니고 현금매출액 기준인데다가 50%는 너무 과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불복과 이의제기 잇따라

조세 법률가들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위헌으로 보는데, 소득의 50%가 아니라 매출액의 50%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은 입법재량의 한계상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도 관련 법률 위반자의 처지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50%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큰 것이다. 또한, 과태료를 50%로 못 박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원금보다 많은 액수를 징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과태료 규정도 위헌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위헌결정 후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재판 필요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도 법원이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과태료를 대폭 감액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과태료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서 다투고 있지 않는다면 위헌결정 후에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의제기와 재판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경유 밀수입 및 가짜휘발유 밀수입 수법,

그리고 무자료 매입을 이용한 주유소의 조세포탈

 

 

 

경유 밀수입 및 가짜휘발유 밀수입 수법, 그리고 무자료 매입을 이용한 주유소의 조세포탈

 

얼마 전 관세청은 고유가시대에 편승하여 외국으로부터 경유, 시가 15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해외공급자와 알선업자를 검거, 구속했다. 이는 관세청이 ‘경유’로 화물의 본선수취증 상의 품명과 ‘Base Oil, 윤활유기유’로 선하증권 상의 품명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수사한 결과다.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경유로 품명을 기재한 원본 선하증권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밀수입을 도와주었다. 세관 조사결과 밀수입자들은, 석유제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H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던 것이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보다 관세율이 높다. 하지만,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시에는 물품가격의 3%인 관세와 리터당 375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인 교육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따라서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 함으로써 4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 휘발유 판매대금 세금 탈루

 

주유소는 이윤이 박하다는 이유로 매입 원가를 낮춰 이익을 내려는 유혹이 강한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 무자료 유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정상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정상유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자료상에 대한 수수료 3%를 합한 금액을 자료상에게 준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세금문제로, 부가가치세 포탈과 주유소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포탈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에도 국내의 한 주유소의 대표 A씨가 가짜휘발유 판매상으로부터 46억 상당의 가짜석유 247만 리터를 현금으로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1천900만원씩 분할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이중 일부를 현금 인출해 개인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교통세와 교육세 등 18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허위계산서 수수, 알선, 협박 등의 경우 늦게라도 신고 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즉 거래관계가 없는데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이후에라도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공급가액 30~50억 원은 징역 3년, 50~300억 원은 징역 5년, 300억 이상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따라서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는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세무조사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변호사_이준근 변호사]

"탈세의 온상,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에 대한 칼럼

 

 

 

탈세의 온상,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탈세, 마약, 사기, 횡령, 밀수 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세탁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기관이다. FIU는 금융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상하다고 판단해서 따로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장 명칭 및 성격, 범죄경력, 수사기록 등을 두루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철금속 등 관련 탈세, 병원 관련 탈세, 보이스피싱, 도박 관련 거래 등 정형화된 자금세탁을 잡아내는 ‘간이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례로 비철금속 업체 계좌로 하루에 수십억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하루 만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이 회사는 허위로 영수증을 끊어줘서 비자금을 만들거나 세금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자료상)’로 자동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세금계산서’란 거래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게다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로 흔적을 감추어 버린다. 이러한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비철금속 시장, 리어카 영세 고물상부터 기업형까지 다양해

 

‘비철금속 시장’은 ‘가짜 석유’와 더불어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탈세범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철금속 시장은 개인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을 모으는 영세 고물상부터 수백억 원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기업형까지 다양하다. 현재 전선, 동 파이프, 동판 등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동 원료 소요량은 연간 45톤 가량이라고 한다.

 

이중 25만 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20만 톤은 동 조각, 동 파편, 동 전선, 동 부스러기 등 비철금속으로 메우고 있다. 즉 국내 충당분 20만 톤 중 절반 수준인 10만 톤가량(9000억원 상당)이 비철금속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간상인인 폭탄업체가 거액의 부가세 착복…피해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철거상에서 소규모 수집상, 중대형 수집상(중상인), 납품업자(대상인), 제조업체 순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일명 폭탄업체(중간 상인)가 개입해 거액의 부가세를 착복하고 잠적해도 세무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세금 추징에 나선 세무 당국이 폭탄업체인지 모르고 실물 거래를 한 제조업체들까지 모두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해 선의의 사업자들이 줄도산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게다가 지금은 기업형으로 바뀌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한 후 물건을 파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탈세 관련 문제들을 보면, 정작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피해예방법

 

만약 거래관계가 없는데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공급가액 30~50억 원은 징역 3년, 50~300억 원은 징역 5년, 300억 이상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따라서 허위나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경우에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는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세무조사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포탈소송변호사_이준근 변호사]

'동스크랩'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에 대한 칼럼

 

 

‘동스크랩’ 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로 이어져

 

지난 4월부터 재계는 세무조사 바람으로 떨고 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 수집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구리전선, 동파이프 같은 동스크랩을 모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가세를 떼어먹은 업체들은 따로 있는데, 국세청이 해당 업체와 거래한 상당수 회원사까지 ‘허위·가공 거래’로 몰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89개 회원사 가운데 50여 개에 달하고 내야 할 세금만도 업체당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서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동스크랩 매매 과정에서 9,000억 원의 탈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동스크랩 판매상의 세금 탈루, 탈세방지대책 필요

 

본래 동스크랩 매매는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제도와 같다. 즉 수집상이 중간 유통업자에게 부가세를 얹은 금액을 가격으로 받아 부가세를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형 고물상’ 일부가 동스크랩을 판 뒤 폐업신고를 해 부가세를 회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자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일부 동스크랩 수집도매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문을 닫아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탈세방지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 내는 법안 통과 시 자동으로 부가세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이에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2014년부터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이다. 현재 금괴 등 일부 금 제품을 매매할 때 이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스크랩 업체 외에도 최근에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응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다. 컨설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과거엔 세무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당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 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미등기 전매차익도 세금 안내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 대상 돼

 

얼마 전 미등기 전매차익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0두23644)이 있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S사의 땅을 가계약한 K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L씨를 비롯한 2명이 K씨의 토지 지분 일부를 사러 오자 K씨는 자신이 아닌 S사와 매매계약을 맺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19억여 원의 이익을 챙겼고, 검찰은 K씨를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1부는 토지를 가계약한 후 전매하면서 자신이 팔지 않은 것으로 위장해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조세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도나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 등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매매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기 전매 성행,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판결 이후 달라져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매차익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판결로,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조세포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없다면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매매거래에 따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매도인과 2차 매수인 간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법원이 미등기 전매는 거래 자체가 무효라서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전매를 하는 중간 매도인들의 탈법 거래가 빈번했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분양권만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미등기 전매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등기 없이 거래 가능

 

또한, 미등기전매의 경우 매매거래가 남지 않아 양도세도 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미등기 전매의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추징하는 등 중과세로 투기단속을 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는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 매도자가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있으며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75%를 추징하는 등 중과세로 관련법상 커다란 불이익을 주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분양권 전매 시 등기의무에 관하여는 분양권 전매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등기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당해 주택대금의 잔금 청산 후 60일 이내이므로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완화의 대상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포함한 분양주택과 지역, 직장조합주택, 재건축조합주택 등이며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임대주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세법의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증거제시가 승패 좌우할 수 있어 변호사 필요

 

현대 국가는 국가기능의 확대와 함께 광범위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받으면 막막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세금문제는 복잡하고 방대한 세법 체계로 인하여 세법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는 근거 없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이 부과됐다면?

 

그래서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이 부과될 때 납세자들이 행정적인 절차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의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를 하는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이때에도 행정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은 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증거를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먼저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하고, 여기에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을 거쳐도 되며, 현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반드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소소송의 경우 서울은 행정법원에,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1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1심결과에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면 2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왜 세법 등에 능한 변호사여야 하는가?

 

이처럼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행정심판의 경우와는 사건을 보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므로 행정심판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나 그 관련 분야에 정통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이고, 평소 회사에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부과된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현업 회계사, 세무사, 세법 및 경제학 박사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변호사로서 다양한 수임활동과 풍부한 경력을 가진 필자의 경우,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경력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세불복사건 및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과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근거 없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사회의 경제현상들을 세법이 모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금부과과정에서 납세자들은 납득되지 않는 세금부과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행정적인 절차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다시 한 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증거제시가 승패 좌우할 수 있어

 

이때 법원은 행정기관과는 달리, 법을 해석하는 최종기관으로서 개인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소송은 그 성격상 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되지만 조세소송에서는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진행상 민사소송재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회계지식, 조세소송의 경험이 거의 없는 개인의 판단력에 의존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따라서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 평소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관련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필자의 경우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수많은 조세불복사건 및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여 최적의 해결방향을 제시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판례]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조세포탈 고의성 없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선고 94도759 판결을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판결 이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K씨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거주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결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는 위법

 

아울러 위 사례에서 K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투전기업소 7개소 중에서 A투전기업소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또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A투전기업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사업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은 누락시킴으로써 그 부분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을 탈누한 채 확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이후 그 투전기업소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그 투전기업소들에서 발생한 자신들의 소득금액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 중, K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세액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K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 7개소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소득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피고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0두4810 판결에서 대전고등법원 2009누2588 판결( 2010. 1. 28. 선고)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경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갑 주식회사는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서 공급이 없어 매출가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갑 회사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문제 삼았고, 대전고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문리해석상 그 전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별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는 다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거기서 정하고 있는 안분계산방식과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통매입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각 규정에서 정한 안분계산방식과 순서에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안분계산(按分計算)이란 소득금액계산상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겨서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부하는 계산을 말한다.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한 판단

 

위 상고 사례를 법률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호로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을, 제2호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을, 제3호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들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규명령이나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초과환급신고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범위 및 공통매입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문리해석상 그 전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는 다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추가된 점 등을 참작하면, 과세사업에 관련된 이 사건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심이 이 사건 골프장 코스 토지 관련 매입가액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보인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 부작위 등 국민권리이익보호제도

 

 

 

 

 

 

행정청의 부작위ㆍ무응답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민권리이익보호제도

 

최근 어학원들이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겠다는 신고에 6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YBM에듀케이션 등 9곳의 어학원과 3명의 운영자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학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이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재판에서 지원청은 "일정한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학원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낸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강남교육지원청이 6개월이 넘도록 수리 또는 거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내용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지원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비 변경등록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학원들의 신청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원청은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의 구분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 역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다.

 

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둘 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불복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관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인데 반해, 행정소송은 행정청과는 독립된 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인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에는 부작위(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의무이행심판'과 적극적인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심판'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적극적인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이 있다.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당국의 부작위도 행정적 책임에 포함된다.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부작위위법의 확인 외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심리하게 되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심판기관이 행정부 소속의 기관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반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단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확인 즉, 행정청이 가만히 있는 상태 자체가 위법한지만을 구하고,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있는지는 심리하지 않는 행정소송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나 심판기관이 법원인 관계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률적 의의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나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