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승소사례





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포탈 등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사건을 맡아 체계적인 변론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하는 등의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본 변호인은 각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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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승소사례






이준근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등 각 사안과 관련한 사건을 맡았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가 부친 사망 이후 피의자와 피의자의 백부 공동명의의 3개 해외계좌 내 예금에 대해 상속신고를 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예금을 이체한 것, 수입단가에 대한 가격조작을 통한 차액 미납입 등으로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결과

해당 사건을 맡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승소사례 외에도 본 변호인은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위반 등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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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사례

 

이준근변호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 및 납부된 것을 발견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가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는 의뢰인의 소송을 담당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세무서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5년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야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것과 특별 제척기간의 요건인 조세포탈 혐의도 A씨에게선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팔고 양도 가액으로 약 2억 1천 500만원으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B씨가 2년이 지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취득가액을 약 6천 7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북광주세무서는 사건 당시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A씨에게 약 3천 500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 취소소송이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도 가액을 B씨가 신고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북광주세무서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입증 자료도 없기 때문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근변호사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광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기준 시점에서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며 납세자의 부정한 세금 포탈이 발각될 경우에만 5년 이후로 제척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단지 B씨가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세분야에서 여러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을 거래한 시기와 세금의 부과 시기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상 관계를 변론함으로써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철강.금속관련 조세소송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지난달 26일에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업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철강재 관련 업체들이 세금문제인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들

 

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전 있었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a는 b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건설회

 

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거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요. a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정상적으로 거래한게 맞고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a는 c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신주

 

분이 적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한뒤 거래를 했고 납품대금도 c건설회사 명의계좌로 입금했

 

으며, 거래당시 c건설회사와 d정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a는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보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시기등이 서로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는 c건

 

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것과 업종이 건설업이었던 사실만으로는 세금

 

산서과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관련된 사건으로 억울함이 있을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

 

을 뒷받침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세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이

 

나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근변호사는 위 사례말고도 조세소송관련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승소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포탈 사건 승소사례

 

2002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법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부가

 

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

 

고.

 

 

 

 

2. 허위세금계산서 승소사례

 

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0296SI/NI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

 

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3.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 2006구합357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

 

료를 누락하였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 부과처분 위법

 

판결.

 

 

 

 

(2) 2006구합3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는데 망자의 조카들과 입

 

자가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 부과

 

처분 위법 판결.

 

 

 

(3) 2003누12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영업

 

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

 

리하여,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

 

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던 사

 

안.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

 

 

 

 

(4) 2002두9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가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

 

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사안.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

 

 

 

 

(5) 2002구합11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

 

세, 그리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한 사안.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

 

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 위법하다고 판결.

 

 

 

(6) 2011누19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

 

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안. 취득세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7)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물 몇 개의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 판결.

 

 

 

(8) 조세심판결정 2013서2281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이렇게 위 사례들처럼 조세문제로 억울함이 있따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

 

서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분쟁과 소송에서 관련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도와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에관한 승소판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심판과 분쟁 및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A와 자산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A는 그 부동산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2월 주식회사 A에 대한 2005~200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시설의 임대로 보아 2007.10.1부터 2009.12.31까지 수분양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산출한 부가가치세 합계 159,801,21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필자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필자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들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을 이용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A에게 위탁하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것이나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안에서 쟁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첫 번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A가 내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주택임대업이라기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사안에 대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의 구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의 임대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 운영 등 단기적 임대를 제외시키고 있는 바, 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구분요소인 임대기간의 장단기에 관하여 숙박업의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장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 숙박으로, 1일이나 1주일 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1개월 이상 임대하는 세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 및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관하여, 서울시 종로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주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물대장상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점,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를 ‘주택임대’라고 알고 있던 중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주택임대업을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었고 과세관청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해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수수료 전액을 손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분양광고에 의해 해당 부동산을 장기 임대할 경우 연 8.5%의 수익보장이 되는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안내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판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무서를 상대로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사업장 임대로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부과 처분된 사안에서 이를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구합****)가 있었다.

 

 

 

부과 처분의 경위

K씨는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이 사건 건물 3~6층에서 뷔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6년 12월 A씨 외 3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K씨는 A씨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2억 원을 받고 이후 2회에 걸쳐 6억과 2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K씨가 A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0억 원은 시설 및 집기 등의 10년간 사용대가임에도 K씨가 매년 1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해당 세무서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은 2010년 9월 K씨에 대해 2007년, 2008년, 2009년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K씨는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K씨 변호인인 필자의 주장1- 사업장의 설비된 시설물이 10년간 사용료 받을 정도 아냐

K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필자는, “A씨 등이 K씨에게 지급한 10억 원은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원이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필자는 첫째,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비치되어 있던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은 모두 K씨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설치한 것들로 그 사용 연한이 2년 내지 3년 이하에 불과하여 10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임대할 수 있는 성질의 물품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둘째, 필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평당 임대료는 연 10만여 원 정도로 건물 7층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의 평당 임대료인 9만여 원과 유사한 금액이므로 위 건물 임대료에 추가적으로 연 1억 원 상당의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인 필자의 주장2- 사업장 일부 임대차 계약 해지했을 때도 일부 금원 돌려받지 않아

셋째, A씨 등이 K씨로부터 사업장의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들었다.

 

넷째, 필자는 A씨 등이 K씨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후에도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였고, A씨 등은 K씨로부터 원래 예약되어 있던 예약손님의 명단과 연락처까지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A씨 등이 건물 3~6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중 2011년 중반에 4층과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4층과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K씨로부터 10억 원 일부도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필자의 주장3과 법원의 판결

 

여섯째, K씨 등은 10억 원을 사용료로 계상하여 조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들어 결론적으로 10억 원은 K씨가 A씨 등에게 사업장의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필자는 “10억 원을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 표현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조항은 A씨 등이 사업장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0억 원을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를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뤄진 해당 세무서들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해당 세무서들에 대해 ‘K씨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와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지방세법 승소판례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부과처분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승소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가합****, 2011나****)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교회는 2006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A교회 대표자인 김 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 씨는 2006년 서울시 B구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억 1천 3백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1천1백여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어 서울시 B구청장은 2009년 A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억 4백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1천 2백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A교회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A교회는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측 변호인인 필자는, 명의수탁자인 김 씨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A교회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취득세의 의미

그러나 서울시 등은 A교회가 이 부동산을 김 씨 명의로 경락받으면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교회는 경락 이후 김 씨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즉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하고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또 지방세법 제105조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 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때에는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한 사람이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졌으므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반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비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서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과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A교회의 취득세납부의무 여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가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자 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다.

 

따라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즉 김 씨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A교회에 대해서도 유효하여 김 씨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이며 김 씨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금원을 주었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그 금원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A교회가 김 씨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또 A교회가 이 부동산 매각을 결의함에 따라 김 씨가 부동산을 C교회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A교회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김 씨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음에도 A교회와 다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경락 이후 A교회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서울시 B구청장은 A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A교회가 경락 이후 김 씨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교회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더욱이 필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이고, 그 소유권 역시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김 씨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없이 외관상 명백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부과처분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취득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지방세의 경우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A교회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A교회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서울시에게 2억 4백여만 원을, 대한민국에게 1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결하였다. 이에 서울시와 대한민국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 및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득세등부과처분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대체취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승소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구청을 상대로 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2011누19811)가 있었다.

 

 

대체취득 관련 주장

 

최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 7.11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매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09. 5. 20 이에 대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씨 측 담당변호인으로서 필자는 우선 “이러한 규정내용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최 씨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등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 관련 주장

 

이에 대해 해당구청은 최 씨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정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는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 등이 수용되는 자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때에는 토지등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토지등수용확인서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서류이고, 상위법령에서 ‘토지등수용확인서 제출’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위 규정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구청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지정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은 지정지역의 지정기준을 주택매매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로 이원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정지역을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우려되어 그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와 같은 투기적 수요의 우려가 없는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그 지정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지정지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강남구 일원은 2003. 4.30 ‘주택’에 대하여, 2004. 2. 26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택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정지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그 후 최 씨는 강남구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

 

최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당시 그 소재지인 강남구는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건 부동산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당한 세액부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 수용, 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가만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86억 8천 9백여만원,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20억 9천 5백여만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그 초과액 65만9천3백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억 3천 1백여만원, 농어촌특별세 1천3백여만원, 지방교육세 2천 6백여만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 외에도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그리고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

 

 

 

 

 

 

 

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그리고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2구합11356)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1974년부터 P시에서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1997년 9월 법인을 설립하였다. 해당세무서는 A씨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2,314,511,164원을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하여는 2001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하였다.

 

이에 A씨와 법인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A씨와 법인의 심사청구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지만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 결정하였다.

 

이러한 심사결정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A씨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감액경정, 종합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 또는 증액 경정하였다.

 

 

실액과세의 방법과 입증책임 여부

 

그러나 A씨는 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변호인으로서 필자는 우선 관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6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에 대해 주장하였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된다.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세무서의 A씨와 법인에 대한 당초의 처분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추계과세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세무서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A씨와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그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해당 세무서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A씨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세무서가 당초 부과 처분 시 A씨와 법인이 매출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에서 심사청구결정으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97,470,000원이 모두 매출액 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A씨와 법인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매출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A씨와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해당 세무서에 있다.

 

 

부과처분이 실액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

 

또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수표금에 대해서는 해당 수표들의 발행은행, 발행일, 뒷면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해당 세무서는 이 금액을 1998년도 제2기분 매출누락액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법인이 2997사업연도부터 2001년까지 각 해당 사업연도의 현금매출액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가 일부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 전체를 A씨와 법인이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 부과처분을 한 점, 이때 해당 세무서가 수표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와 법인이 매출액 신고 시 위 금액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세무서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발행일이나 배서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수표들까지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포함시킨 점, 법인이 세무서에 1997사업연도부터 2001년까지 현금매출액으로 상당한 금액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A씨와 법인이 현금매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해당 세무서에게 A씨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를 해오고 있습니다.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재화가 수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3심까지 승소한 사례(2001구11914, 2001누15452)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M주식회사는 1999년 9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식회사 S, 주식회사 W, H쥬얼리, 주식회사 B에게 총 21회에 걸쳐 지금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S 등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는 주식회사 S 등이 지금을 매입하면서 M주식회사에게 제시하였던 구매승인서들은 모두 그 발급절차과정에 근거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발급한 하자가 있어 적법‧유효한 구매승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주식회사 S 등이 매입한 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세무서는 M주식회사의 지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M주식회사에 대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4,191,400원을 부과하였다.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주장 및 쟁점

 

이에 대해 M주식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M주식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는, 주식회사 S 등이 제시한 구매승인서들은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적법한 구매승인서로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시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믿고 지금을 공급한 M주식회사의 행위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주식회사 S 등이 실제로 금을 수출하였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소송의 쟁점은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재화가 수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었다.

 

 

쟁점에 대한 파단-1 ‘하자있는 발급절차에 따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4-2-7조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서류,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위 서류 1부 및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 1부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S는 수출계약서 등의 첨부 없이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A은행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고, B쥬얼리는 B은행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첨부한 수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수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대해,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뤄진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필자는 “M주식회사가 구매승인서의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발급된 것으로 믿고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공급하였다면 이를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M주식회사가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의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M주식회사의 지금 공급행위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쟁점에 대한 파단-2 ‘실제로 수출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어야 할 것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M주식회사가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주식회사 S 등이 지금 또는 그 가공물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M주식회사의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다.

 

 

 

영세율제도

 

일반적으로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이며,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며, 법24①2호(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