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 시 법적 대응 방법




국세의 하나인 관세는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입되거나 통과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세히 나누며 수출세와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로 나뉘는데 현재 적용되는 세금은 수입세입니다. 통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는 수출입 업자만이 아니라 개인 여행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작성하게 되는 신고서 등이 이 관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 면세되는 금액은 600달러입니다.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15만원 범위 내에서 3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로 40%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체납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 체납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관세를 납세해야 할 의무자가 납부기한이 되어도 관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기 경과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납부 기한으로 2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독촉장을 받고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으나 관세 체납이 해결되지 않았을 대는 체납 처분 절차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무단 반입이 적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가산세는 행정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되어 미달납부된 세액에 일수 등을 곱해 가산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세액에 3%를 곱해 가산금이 적용되고 납부기한 후 일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이 지난 날짜로부터 매 월 1.2%를 곱해 60개월까지 중복되어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 체납은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합니다. 대상이 되는 관세 체납자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1년이 경과한 경우나 1년에 3회 넘게 관세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체납액이 5천 만원이 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와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고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하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액 국세체납자인 A 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국세를 체납하게 되어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재산 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출국금지 요청이 나오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데요.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을 살펴보면 형사재판 진행자,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하는 중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명단이 공개되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B 씨가 생계를 위한 출국과 가족의 간병을 위한 출국 외에 재산 유출을 하거나 할 정황이 없고 체납세액을 분할납부 하는 등 조세납부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출국금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체납의 경우 벌금이나 출국금지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황과 의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와 사례에 해박한 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종건 변호사를 찾아 관세 체납 등 어려운 문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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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고 많은 뛰어난 제품들이 있지만 종종 벌어지는 사건들에 의해서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거나, 더 나은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를 소비자들은 원합니다. 종종 해외의 것이라면 맹신하는 경우도 있어 해외 제품군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기왕 같은 돈으로 사는 거 더 싸고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를 하면 그 물품에 대한 소비세를 냅니다. 어느 국가를 가도 그 해당국가에서 소비를 한다면 소비세는 다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그곳에서 물품을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관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에도 소비세는 다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해외의 쇼핑몰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행을 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 인터넷 상으로 해외의 쇼핑몰에서 주문하여 국내로 배송 받는 것입니다. 이를 해외직구라고 하는데요. 근데 해외직구 관세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란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무조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뤄지는 자유무역지역,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육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보통 수출세나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통과세로 구분되지만 현재에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체택한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입세를 채택함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확충과 무분별한 수입억제가 됨으로 국내 산업이 보호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만약 수입세가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어온다면 분명 국내산업이 밀리는 제품군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성장하기에 어려움을 빚을 것 입니다.


때문에 관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서 해외직구 관세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요. 해외 여행시에는 어느정도 금액선상과 물품 개수 제한을 둬 어느 정도 구입해 오는 것은 이해를 해주나 그 정도를 넘겼을 때 관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 또한 국가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가격의 미만의 금액을 구입했을 때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업적으로 대량으로 해외직구를 하여 국내에 재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궁금증을 해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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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관세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게 되는 보복적 성격을 지닌 관세 입니다. 외국에서 자국에 대한 수출품에 부당한 차별관세와 차별대우를 취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자국 및 산업과 관련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을 경우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복적인 의도로 수입상품에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복관세 입니다. 





보통 보복관세의 경우 각 나라에서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 등에 대해서 다음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무역이익이 침해가 된다면 피해를 입게 된 상당액 범위 안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혹은 무역에 대한 국제협정이나 양쪽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게 되는 경우, 이 외의 한국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보복관세를 잘못 이용할 경우 나라 간 관세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복관세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그 시초는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양국간 무역전쟁이 예고되었고, 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하여, 보복관세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 측은 대통령이 관세에 관련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미 대통령의 극단적인 보복관세 조치가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 것이라 미국에서는 추측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심화될 가운데 중국은 보복관세 등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복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보복관세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안이나 해당 분야와 관련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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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 해외직구하면






올 상반기의 해외 직구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의 해외직구는 1096건의 9 74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건 약 34%가 증가했는데요.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구하는 가격보다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품류와 화장품류, 의류, 신발류, 완구류, 가방류, 전자제품류를 직구로 구매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요. 관세청의 관계사는 직구를 하여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 피해 예방 점검사항에 관한 자료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직구관세와 관세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세기준에 대하여

 

최근 해외직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직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해외직구 관세, 반품 시에는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 들여올 때 세관에 관세를 냈다면, 반품할 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별수송업체가 대신하여 처리를 해주는 예도 있지만 이렇지 않을 때에는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관세를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환급 과정을 거치면 관세환급은 수출신고, 물품발송, 환급신청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발송 시 검사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의 진행 때에는 세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의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를 한 경우 관세도 동시에 내게 되는데요. 그 중 일부만 반품 처리를 한다면 관세도 반품 물건에 부과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를 살 때는 소액면세를 적용하는데요. 반품한 후 소액면세 제한선 아래로 관세가 내려가면 낸 관세를 모두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환급을 위해 수출신고와 환급신청 등의 과정을 모두 밟으려 했지만, 쇼핑몰에서 제시한 반품일에 맞추지 못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관세 환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기준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해외에서 파는 품목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관세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해외직구. 만약 안전하게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괜찮지만,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관세가 위법하게 부과되는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세 불복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법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탈루 어떻게 대응



관세란 상선, 항공기 등을 통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율이 책정, 징수됩니다. 만약 관세법에 의해 책정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탈루하여 착복하면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관세포탈 처벌이라 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물건(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세관기관에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세금액수 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 관세포탈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허위 등의 부정한 방식으로 관세 액수를 줄이거나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하면 관세포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행하는 경우로 해외 여행을 갔다가 고가의 물건, 제품 등을 구입한 후 포장지나 박스를 버리고 원래 사용하던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출국 당시 해당 물품을 가져간 기록이 없거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국내 수입품목 여부 등을 확인해서 관세포탈이 인정되면 물건 압수 또는 추가 가산세금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형사법률이 정액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세포탈 처벌에서는 탈루액의 5배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관세포탈 처벌과 관련하여 외국의 명품 차(茶)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사적 용도 사용으로 신고하여 거액의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품 차(茶)의 경우 관세율이 30프로 ~40프로 이상의 고율이 적용되는 반면, 달러 기준 백오십 이하의 본인소비용은 세금이 면제되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C씨등 5명은 주로 미국에서 차를 수입하면서 40여명의 이름과 거짓주소를 활용하여 자기소비용으로 꾸며 관세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등은 이렇게 수입한 물품을 인터넷 판매를 통해 거액의 수입까지 올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국내 유명 식품기업인 P사의 경우 2년간 76여억의 관세를 포탈, 취득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P사는 수입대리업체를 통해 대량의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였는데, 물품가격을 낮추어 관세청에 신고한 것은 수입대리업체일뿐 P사가 이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P사가 그러한 관세포탈 정황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으며 더불어 검찰이 방조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죄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죄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고의성 여부, 국제 통관절차 복잡성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에 대해 대처하긴 어려우므로 만약 관세포탈 처벌 위기에 있다거나 관세탈루 등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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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가세 기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관세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바 있었습니다. ㄱ사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ㄱ사가 약 3년간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사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을 언급하며 반박했는데요.

 

참고로 관세법 제30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ㄱ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ㄱ사는 관세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ㄱ사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 ㄱ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ㄱ사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ㄱ사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 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ㄱ사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세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가세 법률 분쟁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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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대상품목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율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약 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율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꼼꼼한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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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부분




최근 A사의 임직원이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포탈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ㄱ씨는 중국 B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ㄴ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29000만원을 포탈하는 등 약 7년동안 총 76 5300만원의 관세 포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A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중국 B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ㄴ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 측은 본 재판에서 본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관세포탈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관세 포탈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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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대금 납부가




보통 관세납부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약정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명의만 빌려주고 물품 수입과정에 관여 하지 않았더라도 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판시하면서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관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관세법 제191항을 언급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대금 부담한 자와 실질적 소유자 간 관세납부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 납부 부당한?




최근 글로벌 브랜드의 국제마케팅비에 관세 납부 처분을 내려 화제였는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A브랜드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매년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 수수료 명목으로 독일 지사에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A사는 독일 지사와 A 브랜드에 대해 B브랜드사 등과 해당 브랜드에 대해 순매출액의 각각 10% 6%에 상당하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A사는 각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 물품 총 4300건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이 물품의 과세가격에 독일 A 등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가산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아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 실지심사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료라고 판단해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7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A사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A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며 세관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 정하고 그에 따라 A사가 독일 A에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관세 등 60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관련 부과처분 불복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법률해석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