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관세포탈 혐의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해 부과를 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의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 징수는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 및 환급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서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춰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을 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죄의 경우 형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물품 회수와 벌금, 여기에 징역 등 이중으로 처벌이 됩니다. 










현재 △금지품 수출입죄는 물풀감액이 3000만 원 이상 △밀수입죄는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밀수출죄는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 △부정수입죄는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관세범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품 수출입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밀수출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관세포탈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정수입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별도로 물품회수와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관세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관세포탈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최저한세제도 조세소송변호사

 

 

2014년부터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뀝니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되는데요. 여기서 최저한세제도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공제나 감면을 해주더라도 과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정한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공제 및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 각종 세액공제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감소하거나 납세자간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저한세액의 적용대상은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2012년 기준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의 7%, 일반기업의 경우 10~14%(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는 10%, 과세표준 100~1,000억 원은 11%,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는 14%),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5%에 이릅니다.

 

납세자는 각종 감면과 공제를 적용한 정상세액(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4년 계정되는 조세관련 법률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

 

 

2013년도 오늘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의 좋은 기억 또 나쁜 기억 오늘 하루동안 모두 정리하시고, 행복하고 푸근한 2014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내년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ㆍ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 금액도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길 바라며, 희망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13번째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그것.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시 세세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연말정산 꼭 성공하세요.

 

 

개정 근로소득공제율

총 급여액

기존

변경

500만원 이하

80%

70%

~1500만원 이하

50%

40%

~4500만원 이하

15%

15%

~1억원 이하

10%

5%

~1억원 초과

5%

2%

 

 

 

1. 신용카드 X. 체크카드 이용하자

 

정부가 2013년부터 신용카드의 혜택을 줄이고,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렸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가 15%, 체크가드가 25%의 소득공제율이였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10%, 체크카드가 30%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좋기 때문에 7~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받았던 세재 해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 총액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져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로써 공제가 15%가 적용되며,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12%가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로는 다자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에 양육비 등 인적공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으로 소득이 적으며 자녀가 많은 가구에 연말정산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

 

1년간 소득이 백만원 미만인 가족에는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이 됩니다. 1인당 기본 공제는 150만원, 경로우대자인 70세 이상의 가족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이며 부모나 배우자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자

 

치료에 목적을 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절대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같은 세금공제에 도움이 되는 영수증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꼼꼼한 습관이 연말정산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함. 이하 같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감면내용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의 금액에 2.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함)]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함)] × 1만분의 15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도우미 조세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판례가 있어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소송에 쟁점은 정확한 법률지식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제4조), 과징금( 제5조), 이행강제금( 제6조), 벌칙( 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제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조세 포탈 등 목적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는 점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조세 관련 각종 분쟁 및 소송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못지 말하야할 상황에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소송은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저에게 심사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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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간접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직접세의 비중은 14%로 선진국보다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합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 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은 점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가 매겨져 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지며,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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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소송 조세변호사

 

세금소송이란 과세관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경우에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를 말하고, 넓게는 국가배상이나 위헌법률심판까지도 포함되나 좁게는 행정소송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세금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세금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금소송의 특징

 

세금소송은 현대국가에서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재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금소송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란 면에서 행정심판과는 달리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소송은 세법과 더불어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고, 여기에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징수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반드시 미리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에서 어느 한가지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은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처분의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총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처분의 부존재는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미리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청구소송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권으로서 그 성질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환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일반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세금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로,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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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가산세_조세소송변호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손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 조세소송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각 세법은 거의 모두 가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교육세법 제11조, 교통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소득세법 제81조, 인지세법 제8조의 2, 주세법 제27조, 증권거래세법 제14조, 특별소비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121조, 동법 제151조, 동법 제157조 , 동법 제233조의 7, 동법 제234조의 5, 동법 제260조의 5 등).

 

 

 

 

가산세의 성질에 대하여는 일종의 행정벌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있어서 그 원인이 세법에 규정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또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봅니다.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조세 관련 소송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갖춘 조세소송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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