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체크




직장인이라면 매 년 말부터 그 다음 해 초 사이에 찾아오는 연말정산이 중요한 행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신 부가세 신고라는 절차가 중요할 것인데, 보통 개인사업자는 매 해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부가세와 관련된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한 해의 과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작년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각 년도의 상,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산서의 제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재화, 면세 용역 제공 시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 세액란을 비워두고 발급한 계산서입니다. 이 면세 계산서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누락하는 것 없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누락을 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것을 따로 진행해야만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현재 폐업한 상태인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머지 않아 다가오게 될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상당한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아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처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무 과정에 대한 조력을 적극 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조언입니다. 세무에 대한 부분 역시 결국 법률적인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더 상세한 파악과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선임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남녀노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공동시설이나 가공이 되지않은 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각종 제화뿐만이 아니라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종종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세이고, 국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에 따른 경우가 많지만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취소소송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A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해당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청구 유예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 하였는데요. A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요. 법원에서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버리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과세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제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나 세금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시민에 비해 큰 금액의 세금이 움직여 절세를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세금이 밀려 부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였다면 국세청의 처분에 수긍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나 부당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의 판단은 개인보다는 법률적 해석에 근거를 둔 의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확합니다.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과 법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있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세 등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가가치세 납부 포탈혐의를?



최근 조세포탈 공모로 A그룹 중국 총괄 부사장이 기소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 관련한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일 인 것 같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건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으므로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하여 조세포탈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약 4년간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6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징역 2년 및 벌금 125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외국 도피 뒤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48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본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ㄱ씨는 이와 별도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씨가 스포츠토토 등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당첨금 지급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무허가 인터넷도박장 개설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 등 다양한 사례로 조세포탈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법리 해석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가가치세 취소 누구에게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하여 판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에게 고철을 사들인 뒤 1174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1700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사안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금속회사인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회피 의도 없어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Y사는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속료 수입을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만큼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Y사는 이런 실수를 알지 못하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의 매출액 1900억 원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Y사 측에게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해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며 불성실 가산세 19억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Y사는 매출액이 전략본부가 아닌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된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제대로 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한 것은 무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의 과소 신고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런 잘못은 원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으로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가 거액이므로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했더라면 매출액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Y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 상 원고 책임이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관련 분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은 다양한 법리가 얽혀있고 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인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금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지금과 관련된 조세는 상황에 다양하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소송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등 포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은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포탈범과 공모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법원은 금지금을 변칙 유통하여 수 백 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저축은행의 ㄱ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형사법과 세법법리에 반하고 이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부분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ㄱ 회장은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수입업체가 금지금을 수출용으로 들여오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금지금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내수용으로 전환되면 면제됐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다시 이를 수출용으로 바꾸면 기존에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금지금 관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 포인트 부가가치세


 



현행 세법에서는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포인트의 경우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세무서와 기업 간 견해가 달라 조세행정소송 등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조새행정소송 판례로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를 두고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포인트 부가가치세를 물렸는데요. 이에 A기업측은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며 납부한 포인트 부가가치세 1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적립포인트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2차 거래에서야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행정소송인 포인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시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A기업쇼핑 등이 다른 A기업그룹 계열사들과 A기업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속 거래의 결과로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소송으로




현행 부가가치세 제29 3 2호에 따르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 한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나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조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옛 부가가치세법 제13 1 2, 현행 제29 3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수령하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부가가치게 과세 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는데요. 이어서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 의미를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 조항을 두고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 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하며 혼자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등 조세소송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납부 조세불복청구





 


종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와 배치되는 판례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 소송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세불복청구 소송 판례로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ㄴ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세무서는 ㄴ씨가 신고한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5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 납부 액이 부당하게 많아진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매출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이라고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판단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등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세불복청구 수단으로 각각 소송을 따로따로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본 판례로 미루어 보아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어 한번의 판결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청구 소송이 있으시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최근 장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조세포탈 한 ㄱ해운 법인과 ㄴ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ㄱ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ㄷ씨는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B구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해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해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ㄷ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50억원을 지난달 선고했습니다.

 


ㄷ씨는 벌금 1,1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노역장 유치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환형유치금액을 5억원으로 정했는데요. 이 금액은 알려진 환형유치금 중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대량적 및 반복적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1억여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해 조세포탈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나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은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매우 많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하며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최근 포탈범행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경우가 많아 그 처벌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