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와 상속세 살펴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한 안에 진행해야 가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등기가 한 사람에게만 이뤄졌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한 개를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으로는 ㄱ씨의 아내인 ㄴ씨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때 출가한 여동생 한 명이 협의분할은 물론 법정 상속비율에도 응하지 않아 상속지분 등기를 하지 않자 자녀 중 한명인 ㄷ씨가 단독 상속 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때 상속등기에 따른 상속세는 출가한 여동생도 함께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을 관리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명시하면서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모두의 공유 등기를 공유물 보존 행위로 볼 경우 공유자 각각의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한 판례에서도 공동 상속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할 것이며 부동산 공유자인 한 명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공유물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를 말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속 등기 및 상속세와 관련한 등기 예규를 살펴보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권을 한정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 공동 상속인들 중 일부분이 공동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일부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 등기를 할 때 상속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ㄷ씨가 공유의 상속 등기를 진행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각 지분에 따른 세금 부담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 등기 후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타인의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신고 납부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10억 원이 넘는 재산 혹은 한 부모에게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누락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약 4천 80여 명이었던 반면 2014년도에는 약 4천 700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재산에 대해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10년 간의 증여 자산을 합계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속할 때의 자산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의 신고, 납부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가액으로 인해 합계가 이뤄지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 세액의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를 납부 지연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상속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가액이라면 공시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시가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 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반면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는 취득 가액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신고 납부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이 후 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취득 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를 했거나 과세가 적용된 재산,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의 처분 금액 등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재산은 자금출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억울함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진행한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진 신고, 납부 절차가 없을 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여 상속재산 부동산을 상속인 중 ㄱ씨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또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재 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 ㄴ씨의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뤄졌다면 ㄴ씨에게는 처음의 상속분을 넘어서서 상속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인 ㄱ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ㄴ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의 상속인들 끼리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맨 처음 합의한 사항과 다른 재산분할,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는 물론 유상이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을 하여 상속분이 늘어났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상속분이 줄어들었을 때도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ㄴ씨가 처음에 얻게 된 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ㄱ씨가 대가 수취를 가지지 않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도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인데요.


이는 민법에서 명시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이나 분할 금지의 상황 외에서는 공동 상속인들이 얼마든지 합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의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분할하는 재산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 등을 하기 전에 꼼꼼히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를 한 후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경정 등기를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의 미준수로 인해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

 


한 건설사 대표는 고액의 상속세를 피하고자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 무상 기부 사기를 벌여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 이 후 발생하며, 상속개시일 전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와 관련하여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약 1천억이 넘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한 학교 법인으로 위장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ㄱ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된 공익 활동을 위해 재단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공익 재단으로의 출연 재산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수반하여 받은 재산은 출연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학교법인을 찾아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을 인수하려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다시 ㄱ씨는 모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약 700억 원을 증여하였는데요. ㄱ씨는 실제로 학교에 700억 원을 기부하지 않고 이사 1명 지명권 및 고비 100억 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권리가 적힌 이면 계약을 단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의 행위가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상속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징역 5년 및 벌금 2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상속세 포탈 세액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4억 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ㄱ씨는 고액의 상속세 부과를 피하고자 공익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되었는데요. 만약 기부를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ㄱ씨와 같이 이사 지명권 및 교비 사용처 결정권 등의 이면 계약을 단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설립한 후 30년이 넘었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일 때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 후 발생하는 상속세를 약 1천억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위 내용을 발의한 ㄱ의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 공제를 확대할 경우 상속문제로 문을 닫게 되는 중견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이를 고용 촉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을 살펴보면 가업을 상속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중소기업이나 규모 확대가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피상속인일 때 10년 넘게 사업을 유지하였다면 가업상속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만약 해당 금액이 200억원을 넘길 때는 200억원이 한도가 되며 가업을 15년 이상 유지, 경영하였을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유지하였을 때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기업의 상속세 관련하여 매출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만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매출액 5천억원으로 늘리자고 하였으며 상속자가 10년 넘게 가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도 5년으로 줄이자고 하면서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었는데요.


기업의 무상 이전이나 또는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및 반대 토론으로 인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전히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법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 상속세 면제한도에 살펴보면 동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부분이 중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워이 되는 때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하였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되면 위 법안과 같이 부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세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때는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사망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재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상속 재산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장례 비용, 채무액 등을 뺀 상속개시의 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 재산가액과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을 빼면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은 원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을 모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때 원래의 상속재산은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금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률적인, 사실적인 권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 상속의 간주재산이라 함은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은 아래와 같은 재산을 뜻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게 되는 퇴직금
- 피상속인의 신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권리를 가질 때 가액
- 피상속인의 신탁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되는 생명 및 손해보험금
- 보험 계약한 사람이 피상속인 이외의 사람으로써 피상속인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보험금

 

 

 


이 때 실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대를 생략한 할증세액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일 경우 할증이 됩니다.


이 후 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신고세액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한 후에 연부연납 및 물납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의 계산이 완료가 되면 상속이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더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과세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공동상속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하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

 

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

 

를 말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

 

제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

 

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함

 

-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

 

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

 

실가액을 공제함

 

-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

 

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

 

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

 

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

 

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

 

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받았

 

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납부 조세전문변호사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

 

제라고 합니다. 즉, 상속을받게되는 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세납부에 대해 신고 후 자진납부하

 

는 경우와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경우,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관련하여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자진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

 

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

 

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

 

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속세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명인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

 

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

 

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

 

세의무를 집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상속재산은 피상속

 

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

 

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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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이 2000년 4월 15일 저에게 4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

 

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00년 5월 15일자 과세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

 

고가 2000년 5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0년 4월 15일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

 

어 각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

 

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할 것입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과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및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조세채권을 구

 

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

 

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

 

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상속세법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

 

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

 

을 때는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푹푹찌던 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부는것 같습니다. 이런날씨에는 감기

 

가 걸리기 쉬우니 다들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4월에 4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해 5월에 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과세관청으로 받았다면, 이중

 

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

 

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5월 과세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고가  5월 0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어 각하 되게 됩

 

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

 

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으

 

셨다면, 불복하는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해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