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 세금회피 문제가




최근 고액 세금체납자 추징 강화법이 대표 발의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확인하고,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사람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 1000명에 이르고,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회피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C물산의 A전 사장과 C캐미칼의 B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 전 사장 등은 약 11개월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빠트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전 사장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B 전 이사의 경우 1512억 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검찰에게서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물산의 A전 사장과 B전 재무이사는 국가를 상대로 200억 원 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200억 대의 소송 사기 혐의의 C사의 임원들이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가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환급받는 혐의는 위법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회피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세금변호사는 세금회피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회피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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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세금탈세 처벌 억울하다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에 대한 신고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거나 교환하려 할 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판매자는 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결제를 강요하여 세금탈세까지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SNS 마켓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초기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 저기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아 이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법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상이라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의 세금탈세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버는 돈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세금탈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탈세란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했던 납세자가 법률적인 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세금탈세는 조세회피와 차이가 있는데요. 조세회피의 경우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에 대한 규정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법정신과 조세 부과에 대한 그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세금탈세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탈세를 저지르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스려지는데요.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게 되는 법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련하여 세금탈세 등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세 및 탈루를 한 세액에 3배 정도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탈루 및 세금탈세한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 포털세액이 1년간 5억 원 이상이거나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례상 10년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등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세금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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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상담 왜 필요할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인 담배, 쓰레기 봉투, 물건을 살 때 내는 소비세 등 다양한 곳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늘 정확하게 징수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적이게 징수된 조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조세불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너무나 많은 세금일 경우 거기에 수긍하고 납부한다면 그 후에는 납부된 부당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복잡하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에도 다양한 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길어지면 요점에 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불복으로 다시 조세심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조세심사 후 재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더 부과가 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5년만에 적발이 되어 A씨가 포탈한 조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조세불복을 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재기하였으나 재 심사가 실시 된 뒤 A씨가 1~4년 차에 포탈한 조세에 대해서는 감액이 결정되었으나 5년 차 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가량 금액을 새로 부과하여 심사 전보다 더욱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였는데요. 처음엔 원고패소였지만, 재심에서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에 의거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조세불복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크게 없지만 다른 경우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금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에서 국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단한데요. 세금변호사상담이준근변호사와 편하게 해보시고 다양한 각종 세금들에 대해 궁금증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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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보험료부과 처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다가 이주한 경우 보험료부과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A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이 후에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A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했는데요. A씨의 토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때부터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단은 A씨에게 건강보험료 450만원과 연체료 40만원을, 장기요양보험료 30만원과 연체료 25000원 등 총 52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보험료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었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봐 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A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원고가 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부과 처분 관련 소송 등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 세금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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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남편 사별 후 상속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가족들과 교류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배우자의 사별 후 배우자 가족과 교류를 하지 않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세금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남편 사별 후에 가족과 왕래가 없었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였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을 넘겨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 사별 후 남은 며느리가 시댁으로부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사별하게 되면서 받게 된 대습상속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세금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며느리는 대습상속권에 의해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1순위의 상속인들과 동일한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혼을 하지 않고 인척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상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왕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민법상의 1순위 상속자는 생존한 시어머니가 되며 시어머니 및 사망한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도 1순위가 되는데요. 이들은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시아버지의 명의 재산을 각각 시어머니 1.5, 사망한 남편 1, 남편의 형제들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시어머니가 사망한 상태라면 남편과 그의 형제들이 균등하게 1:1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위 사안의 며느리는 대습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세금변호사와 함께 남편 사별 후 상속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는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하였거나 또는 증여를 이미 마쳤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남편 사별 후 상속분과 그 세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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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약 1천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에게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세금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료상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석유 도매업체로 둔갑하면서 자료상을 만들었는데요. ㄱ씨와 이를 공모한 사람들은 2011년 10월에 한 주유소에 570억 원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일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약 25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9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2012년에도 약 5개월 간 3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와 공모한 ㄴ씨가 검거된 후 ㄱ씨가 자료상을 자수하여 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는 조세 징수의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ㄱ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 ㄴ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자료상 벌금을 높여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상 행위는 그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검거 후 즉각적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되기 때문에 세금상담변호사를 통해 자료상 벌금 문제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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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였을 때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정한 기간이 지난 후 발급하였을 때는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나 재화 등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의 ㄱ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의 과세 기간 동안에 거래하는 3개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약 6천 400만원과 수정세금계산서 약 5천 100만원을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A지방국세청장은 ㄱ법인에 대해 2014년 7월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의 3개의 거래처에서 실물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국세청장은 ㄱ법인이 위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 매입 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 후 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알렸는데요.


처분청에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ㄱ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약 3억 400만원과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약 6천 300만원,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약 3억 6천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ㄱ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이 된 위의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한에서 적합하게 발급받은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발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은 매입세액 불공정과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이 적합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당일에서 10여 일이 지난 후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물 거래를 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그 경위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거래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개별소비세

-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종류

 

- 유흥주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개별소비세의 세율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의 계산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 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결혼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

 

양도소득세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1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50%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60%

비사업토지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절세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대5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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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세금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비오는 날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제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세로서 부과징수권자는 세무서장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해양부

 시청, 군청, 구청

 가격열람

시청, 군청,구청 종합민원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약

종합부동산세 괏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

(1세대 1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공시가격 : 6억원

(1세대 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종합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보유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 한해 과세하므로 이 금액 이하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5년간 세대합산 유예 대상은?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매년 12월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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