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소득세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다면 개인 거주자로 분류되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보며 이와 더불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때문에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그렇지 않은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지정하게 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통해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과된 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C씨는 친구사이 입니다. C씨는 B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C씨는 A씨에게 B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A씨는 이 부탁을 승낙하였습니다. A씨는 명부상 B사의 주식을 2만주나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사건은 B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를 발견한 세무당국은 B사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약 3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름만 올려준 A씨는 그저 황당했는데요. 자신은 이름만 올렸을 뿐인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인 운영은 C씨가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말대로 A씨는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B사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주목하면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B사를 운영하지 않은 A씨에게 막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와 소득세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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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소득세가 무엇일까요?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로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개인소득세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득세 부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부과 승소 사례


A씨는 3년간 자신이 작성한 소설을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업로드를 한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요. A씨는 이러한 피고소인들로부터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량 총 5억 6,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합의금이 소득세법 중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4년간의 종합소득세 1억 8천여 만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고 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고소를 취하하며 얻게 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을 때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합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 문제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 관련 문제에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소득세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어 상담 주신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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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 기준을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 소득세 납부를 위해 소득세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소득세 납부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에게 양도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납부 처분 5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 소득세 납부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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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 언제?




물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 받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70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은 ㄱ씨가 지급받은 마일리지 중 11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종합소득세 4800만원과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니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득세 과세 관련 사건에 대해 ㄱ씨가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S사 등이 카드사에 3.5%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ㄱ씨에게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3항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ㄱ씨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이와 같은 관행을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약사 ㄱ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과세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체계적이게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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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득세 초과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조세불복 제도가 있는 이유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으로 조세불복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무서 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약 4년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해당 년도 동안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50만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50만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파기 자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 등 조세불복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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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잇는 불복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도 부분에 불성실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 최근 4년 넘게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업종과 규모를 종합하여 신고내용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즉 특별시나 광역시장, 시장과 군수는 지방세의 신고가 정기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한편 정기적인 성정 이외에도 납세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탈세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은 물론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나 납부 또는 담배의 제조나 수입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납세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나 탈루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게 되며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목적으로 자료를 얻었을 때 해당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따른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

 

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

 

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제2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

 

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

 

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

 

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이 됩니다.

 

 

 

 

 

 

 

소득세 납부기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

 

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

 

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

 

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

 

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를 하셔

 

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세 납부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

 

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

 

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

 

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

 

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

 

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 절차

 

예를들어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부당한 부과가 되었다면 구제절차로는 조세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소득세

 

는 국세로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권리구

 

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등의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

 

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

 

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

 

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

 

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

 

다.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조세불복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한 조세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의 의한 소득세는 개

 

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거주자

 

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

 

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

 

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하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

 

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으며,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

 

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

 

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

 

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

 

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

 

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

 

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이와관련하여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세금으로 인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장애인 소득세 및 세금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버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

 

기 위하여 경제적부담경감위한 세제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와 상속

 

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고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

 

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

 

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

 

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

 

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

 

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

 

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와 특별공제

 

제도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소득세 뿐만아니라 증여세 면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처럼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하기 전에 끝

 

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

 

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

 

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