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현재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국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이미 많은 개정 법안이 나왔고 20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적용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주요 골자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의 세율이 더 붙게 되고 셋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의 세율이 더 붙는 중과 내용입니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3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이 되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양도소득세 50%로 일괄 적용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A 씨가 있다고 할 때 매도 차익이 4억이라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8천여 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1억 7천여 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임대사업자 혜택을 저울질하고 결정을 내릴 다주택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고 대상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할인되어 8년 임대를 해줄 경우 80%에 가까운 건보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도 연계가 되어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차익이거나 차손이거나에 상관없이 합산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득을 보고 팔고 하반기에 손해를 보고 팔면 그것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는 시기를 조절해 매매를 할 경우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도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후에 다시 결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실제로 부부는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을 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원에서는 부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수록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무거울수록 절세 비용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개정 법안과 절세 등을 위한 방법, 법적인 대응 등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 해야 변화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과 관련한 이용권 등의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250만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이나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인데요. 해당 자산을 3년 이상의 장기보유 하고 있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의 담당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금액 명세 등을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문서를 지칭합니다.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양도 일자와 취득 일자, 양도 면적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양도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산의 매도와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그리고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이 예정 신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정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인정조건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등 일반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양도소득세 면제 될까?




재건축 추진 중이었던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로이 지었던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뒤 해당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4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팔았습니다. 이때 ㄱ씨는  양도소득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ㄱ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게 된지 4년 만에 양도 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날부터 따지자면 7년 안에 양도한 것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면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법적인 근거를 들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의 주택 취득날에서부터 신축 주택 취득 이전까지의 소득과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에서부터 양도 이전까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바 있지만, 세금 취소에 대한 결론이 같기에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재건축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에 관한 법률 지식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소송을 다수 역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제도 양도소득세를




조세, 국가나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입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는 것인데요. 피할래야 피할 순 있지만 잡혔다가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세문제 하지만 부당하게 너무 많은 액수의 조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조세에 대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혹은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이 됩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반국민에게 부당하게 처분된 조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징수된 조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제도를 알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조세 그만큼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조세 중 적합한 절세방법을 통해 조세불복을 통한 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A씨와 B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한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하였습니다. A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허나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종로세무서장은 2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소송에서는 위장이혼이라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위장이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별개의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불복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혼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허나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불복할 사항이 맞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문제로 복잡한 머리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불복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양도소득세로 인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법에서 토지나 건물 양도나 부동산의 권리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그리고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등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해당 부동산이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2003년 이후로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개념이 생겼으며, 주택의 면적과 관계없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동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값의 급등하는 곳의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때 세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더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한 뒤 같은 해 소유하던 아파트 부동산을 서울시에 양도하였는데요. ㄱ씨는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장은 ㄱ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ㄴ씨와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한 경우로 보아 1억 78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조세법규의 해석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판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 없이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관련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법에 관한 지식과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사례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행정소송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소송, 확인소송, 부작위범 확인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이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조세 행정소송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 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을 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매매하기 8개월 전 주택을 7채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약 1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러한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따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소송 상담

 

위 사례는 과세를 피하고자 이혼을 하여 1 1가구의 혜택을 본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례인데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 세무서장이 이러한 이혼을 세금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청구하였고, 이들은 이것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례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더라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 행정소송. 만약 이러한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이 있어 언제든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양도소득세 면제 아파트 양도 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에게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본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사건에서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소득세 신고 실거래가 확인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에게 양도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득세 신고 관련 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세무서는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즉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입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사건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부터 5년이 넘은 날에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 관련 법률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 기준이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및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의 땅을 산 ㄱ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점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땅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ㄱ씨는 등기명의자인 전 소유자 ㄴ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는 대신 합의금 18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에 합의했으며 ㄱ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3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 측은 임의조정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합의금을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 받은 부분에 대해서 ㄱ씨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과세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다가 임의조정에 합의한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