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강제이행이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을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에는 국전과 지방세가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데요. 이를 조세강제이행이라고 합니다. 


체납자가 끝까지 조세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압류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유를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을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조세강제이행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조세강제이행을 당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강제이행은 특히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데요.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한 차례 내린 후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ㄱ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ㄱ구청은 1년 후 다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A씨의 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ㄱ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2년 뒤가 되어서야 A씨에게 약 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통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재소송을 제기합니다. 


처음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와 결과가 확정되었을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장기간 후에 갑자기 3년분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부분에서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ㄱ구청이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공지를 내릴 수 없었으며 시정명령에 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을 하는 동안 지속되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을 재공지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히며 조세강제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전부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ㄱ구청이 강제이행금 공지를 하지 않은 이전 강제이행금은 무효라고 보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법위반에 대해서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행할 기회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강제이행은 세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붙지만 그 이후에는 압류를 가하는 등의 절차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강제이행에 대해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에 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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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방법은?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과금부터, 주민세나, 재산세, 과징금, 소비세 등 여러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절세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지된 세금들은 보통은 사용한 만큼,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달리 억울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면 조세불복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가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더불어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억울한 조세라고 해서 모두 감면 받는 것이 아닌 너무 과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세가 나에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징수되는 금액이 큰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절세되는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꼭 조세불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준근변호사를 통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정당한지 아는 것은 꽤 어려운 일 입니다. 하나 하나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해서 조세불복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할 때는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혹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하며,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므로 90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세금 정말 내기 싫죠, 요즘은 한 푼이 아쉬운 세대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세금에서 줄줄히 빠져나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조세불복이나 절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심판청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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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다시 부과가?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세금 납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세금이 재부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사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았던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례에 대해 조세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ㄱ씨가 누락한 수입금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ㄱ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ㄱ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ㄱ씨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보다 943만여원이 증액되어 부과되었고 이에 ㄱ씨는 조세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조세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것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청구하는 등의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처음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세소송의 경우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조세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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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상중 세금부과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는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중 세금부과에 대한 심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세금에 가산세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친상을 당한 후 아버지가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지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도 함께 상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ㄱ씨에게 아버지의 상중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한편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아버지가 미납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했는데요. ㄱ씨는 전세 세금 중 약 절반만 낸 후 과세관청에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분납신청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ㄱ씨에게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ㄱ씨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해당 양도 물건을 매매하였으며 이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인 10월 31일로 해당 날짜는 상중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락이 없어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상중 가산세 감면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상중 세금 가산세에 대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ㄱ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심판원은 세법에서 명시된 가산세는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인 만큼 ㄱ씨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분납 신청하면서 세금의 절반을 낸 상황이라면 상중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심판례 조심2015중2623).


이처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 위해서는 모든 세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상중 세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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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 절차 위반하면


납세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 등을 환급 받거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 등에서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과 같이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 절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다가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조세범칙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심문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 왔는데요. 위 내용이 조사사무처리 규정 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 미리 진술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심문을 받을 경우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심문, 작성한 조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조세범처벌 절차에는 조사 공무원이 내려온 과세 처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도록 하거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조사나 또는 권리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더 명백하게 명문화함으로써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개정안은 권리 보호에 대한 명문화 절차를 가질 뿐 조세 포탈 혐의를 발견할 후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세범 혐의자로서 관계자가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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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조세심판청구 방법은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또는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 방법으로는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가졌을 때도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 제기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부과처분 받은 사례를 통해 조세심판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ㄹ기업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단계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로 법인세 조세부과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약 980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인천터미널 이관, 매각 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거래 후 생긴 차익으로 판단하여 인천교통공사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을 청산하는 날, 소유권 이전일 즉 등기를 접수한 날 중에서 더 이른 날을 양도한 날이라고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천시 및 교통공사에서는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양도기준일을 잘못 판단한 후 부당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한 것은 대금이 아닌 출자자산을 회수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날짜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감정평가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교통공사에서는 부지를 소유할 때 부지 가격의 증가 또는 소유권 이전 후 가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자 반환한 날짜인 출자자산의 명의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터미널 부지의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요 상업지역이 바뀌면서 부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및 교통공사에서는 매각을 공고하고 출자자산의 회수결정을 알린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터미널 부지의 환수 절차는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이지 조세부과처분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시와 교통공사의 조세심판청구 진행은 약 3개월 가량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후에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조세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세금 부과가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납세자의 합리성을 주장함으로써 조세부과처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상습사기 조세포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이름과 상호명, 공급을 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습사기 조세포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별지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세금계산서에서도 동일하게 날짜를 다르게 기재해왔는데요. 피고인은 위 기록을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서 물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무려 100개 가까이 된 것을 알아내고 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 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의무를 가진 ㄱ씨는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상습사기 조세포탈 즉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만약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허위기재죄를 성립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위해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였지만 만약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또는 내야 할 금액보다 과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세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때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세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관세청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C기업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약 70억 원을 환급 받게 되었는데요. C기업의 조세환급금에 대해서 C기업과 해외 업체인 A기업이 진행한 로열티의 조율 사건이 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기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A기업의 자회사에게 납부한 로열티 약 260억 원에 대해 국세청으로 환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 후 해외의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에 C기업이 A기업에 내는 로열티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주장하며 가격을 조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때 C기업의 로열티 비율은 2%이며 다른 국가의 로열티는 3~5%이기 때문에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국세청에서는 해외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협의를 통해 로열티 비율을 2.5%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4년에서 2009년도 상향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0.5% 가까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국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조세 관련 다툼이 생겼을 때는 한국과 해당 국가가 상호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C기업이 0.5%의 추가적인 로열티로 인해 A기업에 납부한 금액이 무려 260억 원 인데요. 이에 더해 C기업은 동일한 해에 주가적으로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 중 약 35억 원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였고 C기업은 2015년이 되어서야 한국과 해외의 국세청의 합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와 가산금 약 37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C기업은 꾸준한 국세청으로의 합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C기업은 로열티 외에도 지방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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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상담변호사,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얼마 전 조세 환급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잘못 납부를 한 세금을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부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간이 지나 납세의무가 사라진 것을 수정하여도 다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는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조세채무가 사라졌을 때 과세관청에서 부과권 또는 각종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은 할 수 없고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채무라 함은 개별적인 세법으로 지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세율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거나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위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일반적인 행정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고 이를 추상적인 조세채무라고 보는데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였을 때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의하게 되며 세법을 개정하여도 개정하기 전, 후의 법률 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릴 때 과세처분을 할 때의 법률이 아닌 납세의 의무가 성립할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행정 소송이 처분을 할 때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편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동일한 기간 동안 과세하는 경우 각각은 과세의 기간이 끝날 때이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을 개시할 때 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얻을 때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내는 때 성립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하여도 곧장 납세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세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채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주체가 해당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 의무자는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상품권 인지세 납부


상품권을 이용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품권 뒷면에서 인지세가 적혀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인지세는 재산 권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서 등을 작성할 때 작성을 하는 사람이 인지를 붙이면서 유통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재산과 관련된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계약서 또는 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문서가 공동으로 작성된 경우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 종사자들은 사은용이 목적인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은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권 역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전에는 상품권법이 존재하여 경품용 목적인 상품권에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담았지만 인지세법으로 바뀌면서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또한 높은 금액을 소비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을 제공하여 마케팅을 진행해 왔는데요. 과거에는 1만원이 넘는 상품권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백화점은 물론 정부에서도 사은용의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작년부터는 1만원 짜리 상품권에도 인지세 5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권 금액이 10만원이 넘었을 때는 8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200원~400원의 인지세였던 반면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는 국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규모가 점차적으로 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적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권 증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는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지세를 납부할 때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작성 되는 문서는 신청을 통하여 다음 날 10일 안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세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