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은 조세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요. 조세는 이러한 세금을 뜻하는 말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은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으면 조세범으로 처벌되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명백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를 신고 또는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누락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C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회사 및 거래처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생전에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아 그림 등을 샀는데요, A씨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구매한 것처럼 처리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포탈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A씨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A씨의 조세포탈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가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이것을 팔아 수익을 올린 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 그쳤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A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일부러 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조세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세범처벌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풍부한 법률지식과 조세소송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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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민이라면?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수입에 대한 적절한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조세소송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짓된 장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조세포탈의 혐의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거래 내역으로 받은 수입이나 매입의 과정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료로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혐의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객관적 증거를 밝히는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소송을 경험한 이력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소송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자!


일반적인 민사 소송, 형사 소송도 처리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은 일반 소송보다도 더욱 어려운 케이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어떻게 접근해야 유리한지 그리고 여러 변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험이 반영이 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은?


개인이 조세소송을 감당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조세포탈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시기에 대한 판단부터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처음 세금 부과가 된 날을 기억하고 그 기준에 맞게 90일 이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일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기각으로 상황은 악화되므로 법적인 시기와 유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불리하다면 상황 해결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내야 하는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음에도 그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인이나 오해, 누락의 기준이 있어도 추후에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확인하는 과정도 섬세함이 발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처리로는 어렵기에 조세 분야에 능통한 변호인을 찾아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은 물론 처리 과정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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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 포탈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해당 분야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어긴 경우라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 혐의의 쟁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려면 그 쟁점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부정한 행위라고 인지가 된다면 이는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이중장부 작성과 같이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데요. 면밀한 파악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은닉 행위를 했는가?


또한 조세범처벌법 혐의를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은닉 행위를 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해당 사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조세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표현하는데 더욱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포탈 무혐의 입증하고자 한다면?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고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혐의를 부인하려고 한다면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이는 직원이 신고해야 할 서류를 실수로 누락을 한 경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변론해야 무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조세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일반 국민들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혐의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오해로 인해 혐의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조세 분야에 능통한 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일반인은 조세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지식은 물론 수사 과정 및 재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도록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쉽게 이해하면 고의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증거 확보!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세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순 직원의 실수나 오해로 인한 부분인 경우 직원의 진술 및 정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 은닉 의도가 없음을 밝히자!


나아가 조세소송은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기에 조세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거래한 내역은 물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실수에 대한 부분인지를 판단하고 공소 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 된다면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을 지불하거나 형사 처벌 위기까지도 놓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조세범처벌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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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세금을 줄이는 행동을 일종의 관행처럼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로 쉽게 생각해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설령 그 목적이 조세 포탈에 맞춰져 있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입찰이나 대출 조건을 맞추는 것에 있었다 할지라도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공제, 환급받은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이 법 조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라 인정이 되는 행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는 법정에서 여러 변수가 적용되고는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국세를 탈루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세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탈루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례입니다. 가구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매출액 은닉을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였고, 이 금액을 누락해 공급가액을 적게 신고해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구제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조항에 기재된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대목에 해당 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얻게 된 것 입니다.









이처럼 조세 포탈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조세범죄나 다양한 경제 범죄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문제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이준근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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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상담 조세포탈 연루되었다면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조세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곤 하는데요.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포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장부 등을 통한 장부의 거짓 기장한 행위,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하는 행위, 장부를 파기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소득 및 수익 등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하는 행위 등을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하게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즉, 의도치 않게 단순히 매출 일부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사포탈죄로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락된 매출액에 따라 추징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 소득세 등 세금을 물어야만 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세무조사에서 9년 동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로 7억 7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처분 받았는데요. A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3년 동안은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A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발견하기 쉽지 않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일 것, 범의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성립 없이 단순하게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관련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서 조세변호사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밀한 조세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소송을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의 조세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변호사상담 이준근변호사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처벌과 대응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매출과 매입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며 법인세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 등의 재화로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판매하는 자료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범법행위이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공급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의 위 해당 조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약이 50억 원이 넘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징역형,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면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상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문제로 기소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상인인 자료상과 거래를 한 A 씨의 사례입니다. A 씨는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를 매입한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로 밝혀지면서 A 씨의 세금계산서도 허위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A 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입증의 책임은 과세를 하는 관청에 있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을 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고 자료에 따르면 A 씨가 자료상 업체 대표에게 보낸 돈에 의심스러운 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내용과 허위 발행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위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와 기소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르기 쉽지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은 징역형, 벌금형에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을 때에만 발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여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관련 법적 문제에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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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받는 경우?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금이 붙기 마련이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사업장의 명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사업장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겠지만 허위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이 기록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의 구매행위가 존재했다는 증명뿐 아니라 세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보조금을 얻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혹은 아예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해 거래액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약 32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판결 결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헌법재판소에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소원을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액이 30억에서 50억 사이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해당 거래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전원 일치 판정으로 합헌을 결정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포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함께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도록 한 이유는 해당 행위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을 조세 곤란을 야기하는 무거운 죄질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하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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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사기 및 부정행위는?




나날이 교묘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조세범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중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수법은 명의를 바꾸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예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세금징수를 어렵게 만든다면 이 또한 조세포탈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대표이사로 지속적으로 ㄴ씨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입금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ㄴ씨의 계좌로 받았던 소득들은 중고선박을 매매하고 취득하게 되었던 리베이트 소득과 배당소득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ㄱ씨는 검찰의 조사로 인해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ㄴ씨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로 자신의 소득을 빼돌렸었던 행위들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조세포탈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된다고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조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조세범처벌법의 위반 범죄와 관련해 여러 행위 중에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고 회피 하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로 자신의 소득을 입금 받았던 행위가 과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률에 따르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인정이 되는 행위, 이 말은 즉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함에 있어서는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행위 등 의도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빌려썼다고 해서 조세포탈이라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장부에 거짓으로 적는 행위, 별도의 은닉행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단 1번의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와 특수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은닉을 했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라 볼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안이나 현재 조세포탈과 관련해 억울한 혐의에 휘말려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탈루 조세포탈과의 차이는?




최근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무려 12억 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의 세관은 국내의 식품들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세관에 가격을 더 부풀려 신고를 한 후 이를 통해 환급을 받은 혐의로 한 업체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밝혔습니다. 


대표 ㄱ씨는 국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10% 정도 내고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한 후 이중에서 약 7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이보다 2배 많은 액수인 197억 원으로 세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10% 차액인 12억 원 이상을 환급 받은 조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지 수출을 할 때 다시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조세탈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ㄱ씨가 신고했던 수출가액과 실제 수익을 비교하여 차액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한 세관에서는 결국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탈루라는 범죄는 조세포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탈루의 경우 소득을 누락 시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 소득 누락에는 위와 같이 고의적인 방법으로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하는 소득 누락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방법, 사기에 의한 방법을 통해 장부를 일부러 조작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뜻합니다.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중하게 내리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털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았던 행위, 이는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세포탈만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처럼 조세포탈로 고발이 당하면 포탈 부문에 관해서만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 입니다. 탈세의 경우는 조세포탈과 조세탈루를 포괄해 일컫는 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조세포탈을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그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고 있는 행위로 조세부과의 징수 불능 혹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들을 의미하며,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안 했거나 허위로 신고 혹은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조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동안 평균 적으로 그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세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그리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탈루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