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대응은 어떻게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세무사찰이라고 부르는 절차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조세 포탈의 혐의가 있다면 변호사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졌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 적발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의 부정한 방법은?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허위 계약서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방법을 말하는데요. 조세를 포탈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맞는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색영장을 통해 강제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인이 감당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으므로 조세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된다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를 한 정보 또는 신고 내용 분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진행됩니다. 또한 탈루한 금액이 큰 경우 처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볍게 해결할 수 없는데요. 신속하게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혐의 사항을 파악하고 그 여부에 따른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의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지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한 다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확인하자!


일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세무조사 통지가 되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및 장부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이 과정에서 장부나 서류들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조세 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로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세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혐의자가 된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요.









조세범칙조사는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절차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수 및 수색이 진행되기도 하고 조세범처벌법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관련 사례 및 법적 용어에 대한 숙지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감당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면 조세 분야 지식 및 판례 사항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범칙조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므로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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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및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조사는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하고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자,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 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 및 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포탈범의 경우 연간 5억 원 이상, 질서범의 경우 공급가액 등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그 법정형이 중할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벌금형까지 병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벌금액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 혐의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에 대해 다년간 연구하고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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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적용 될 수 있어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 기관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조세 범칙조사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탈루혐의가 있거나 죄질이 나빠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변조, 허위계약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사람에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강제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등을 강제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거래 업체로부터 실제 유류대금보다 약 3억 45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A씨를 고발한 날로부터 3일 뒤 A씨에게 1500만 원 가량을 벌금으로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냈지만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다시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A씨를 고발한 이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위법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대해 그 내용을 이행한 이상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이전 판결과 달랐는데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면 그때부터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무서장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뒤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면 이것은 세무서장의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일어난 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 범칙 행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이중고를 겪지 않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소송노하우,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범칙조사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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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경정처분 거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구분되며, 명백한 탈세의 혐의가 밝혀졌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 적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위조나 변조된 서류, 허위 계약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법 적의 조사인데요.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 증거들을 압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와 얽힌 행정처분 사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신고 시 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에는 낸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이것을 거부했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의 행위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A씨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세 범칙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표자인 청구인이 자녀 B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공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 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없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어,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환급거부가 취소된 사례였는데요. 위 사례처럼 조세 범칙조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범칙조사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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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결과, 그 대상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금액이 기준 이상의 금액이라고 판단 되어도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장에게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B씨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공급한 것, 다른 하나는 B씨가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 이상의 대금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뒤, 3일이 지난 뒤 다시 B씨에게 벌금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립니다. B씨는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고발은 취하되지 않아서 B씨는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이 세무서장이 지급하라고 한 벌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세무서장이 B씨의 조세범칙행위를 고발처리 하고 난 뒤에, 즉 이미 B씨를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사라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통고처분은 설령 조세범칙 행위자인 B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 모르는 상태인 사람이 B씨의 경우처럼 두 가지 처분 방법이 모두 적용될 경우, 본인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소를 당할 경우, 이 손해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고발조치까지 가기 전에 조세범칙조사 상황일 때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설령 고발조치까지 갔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법과 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해 든든한 법률적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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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형사절차 가능성으로 조심해야




조세범칙조사는 특별조사를 포함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이 명확하게 세금탈루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실시하게 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이중장부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허위로 계약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털하게 된 사람에게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법의 성향을 띄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의 방법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으며 여기서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의사와는 관계 없이 압수하고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등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혹은 창고 등의 장소를 강제적으로 수색해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 및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조세범칙조사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했던 혐의가 구체적이면서도 명백한 사람일 경우 그리고 조사 결과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조세범칙조사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을 당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아무래도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전제로 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볼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칙조사에서는 통고처분이라는 것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 죄의 질이 가볍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통고처분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이 절대 가벼운 수준은 아니며,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바로 고발이 되어 형사적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혐의를 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의 경우 힘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최신 판례를 통해 꾸준히 사례 연구를 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힘들어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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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그 행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조세범칙행위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범칙행위는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칙행위는 세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취납재산은닉범, 증지나 증인의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 제조검, 장부비치차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와 소송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행위와 소송 사례

 

물류 회사를 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53만 톤 리터의 가짜 석유를 만들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 4500만원 가량을 부풀린 38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삼척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이후 세무서장은 벌금에 따르는 1568만 원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를 냈으나 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 2심은 이러한 세부 서장의 통고처분은 고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하지는 않지만 무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해 범칙금을 낸 이상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되어 2차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가짜 석유를 만든 것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을 했다면 이후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고발이 있고 난 뒤에 같은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내렸어도 이는 법적인 권한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으며, 조세 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따라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칙행위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이후 같은 혐의로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범칙금이 납부되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범칙행위 처벌 절차와 적용사례. 만약 이러한 범칙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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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변호사 납부했어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3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4500만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7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장의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는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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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의 안 하면 조세범처벌법 걸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국세 확보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공제, 환급을 받았을 경우부터 사업자의 세금 허위 신고 등까지 샅샅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 유의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금 탈루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현금을 직원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며 이에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을 탈루해온 것입니다.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수입을 탈루할 A원장은 이내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에 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수 십억을 추징받았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부정한 납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탈루 행위를 한 각종 전문직의 탈루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뤄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의한 소득 탈루 금액이 약 1조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의 약 9천 700억 원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신고한 소득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납세 불성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납세 불성실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소득 탈루의 경위와 소득의 이중계좌 관리를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탈루 범위를 좁혀 조세범처벌법, 특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정한 방법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석연치 않을 때 검찰은 기업의 자금 현황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및 세무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ㄹ기업의 본사가 ㄹ마트, 백화점 등 사업 본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간 것을 알아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사 결과로 사업본부의 임직원들 약 10명을 조사하여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2014년 ㄹ홈쇼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ㄹ기업의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ㄹ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뤄졌던 해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던 연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3년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ㄹ기업의 4개 사업부에 대해서 특정적인 혐의를 감지한 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ㄹ쇼핑과 기타 사업본부의 혐의를 조사하고자 ㄹ기업을 통제하는 정책본부도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조사 중 일부 사업본부 직원의 임금을 ㄹ쇼핑에서 대납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각 계열끼리 내부적인 거래가 있던 것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ㄹ쇼핑은 물론 해외의 ㄹ기업 사업본부의 거래내역도 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행위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ㄹ쇼핑에 약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ㄹ기업이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검찰로 고발한 후에 검찰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세무조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ㄹ기업을 조사한 후 ㄹ기업이 각종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탈루 범죄를 벌인 것을 확인한다면 ㄹ기업 자체의 대규모 수사는 물론 국내의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 또는 조세체납에 의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