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20150206]

조세포탈혐의 입증 대응책,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조세포탈혐의 부인 시 입증 책임 피의자에게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며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로 기타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조세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됩니다. 그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득층의 조세포탈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데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조세소송전문 이준근변호사는 모든 사회적 행위에는 과세의 부담이 공존한다며 조세는 국가 재정 근가이기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률분야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조세형사사건도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도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유리한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몰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안은 조세법에 대한 사전적 숙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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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기자  |  news3@dailygrid.net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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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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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횡령죄와 배임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가 오는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2009년6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

 

월까지 상표권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돈을 빼돌린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습

 

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데요.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단순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

 

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격정지의 병과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

 

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며,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

 

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를 범한 법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이렇게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혐의를 받게되면 조세포탈 문제도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한다든지, 장부에 거짓작성을 한다든지등 조세포탈과 연관되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는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응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면되고, 서울에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법

 

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

 

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

 

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경우와 그 처분을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팔 필

 

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처

 

분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

 

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

 

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

 

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

 

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말고도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

 

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조세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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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방법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는데요.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

 

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게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

 

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

 

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하며,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

 

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

 

는 공사, 보세구역 중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

 

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하는데요.

 

 

환급방법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개별환급은 소요된 원

 

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인데,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관세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졸업기준에 해당하

 

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에는 사업안정을위한지원,투자연구를 위한지원, 지방이전 그밖의 세제지원이 있는데

 

요.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

 

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연구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과 생산

 

성향상시설투자,환경.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세액을공제해 주고 있으

 

며,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

 

고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방이전, 그밖의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

 

한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세금감면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

 

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야 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대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률지식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비세_조세전문소송변호사

 

 

올해 지방소비세가 2조4천억원 확대돼 모두 7조원으로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작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올해부터 11%로 6%포인트, 2조4천억원 가량 확대돼 모두 7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합니다.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합니다. 이 간접소비세는 부과·징수 방법과 과세물건의 차이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인데,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집니다. 보호관세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재정관세는 주로 내국소비자의 부담이 됩니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조세객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와 기호품에 대한 세, 응분소비품에 대한 세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필수품세는 그 폐지에 노력하여 비상시에만 과세하며, 기호품세가 소비세의 중심이 되고 있다(주세·연초세 등). 응분소비품세는 인간이 자기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비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호품과 필수품과의 중간에 있는 소비품에 과하는 세가 됩니다(설탕세·직물세·물품세 등).

 

이상과 같이 소비세(특히 간접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물건의 제조자·판매자이지만, 그 세액이 물건값 중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실제 담세자는 소비자입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로,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세 이야기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세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가 전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평소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제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 하며 개정된 조세 관련 법률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 · 산림소득 · 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 입니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부릅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해가 바뀐 만큼 새롭게 또는 추가되어 개정된 조세 관련 법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