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상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와 재결을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변경소송, 처분취소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과 판례 적으로 인정이 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미 부과된 조세에 관련하여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할

 

A술집의 홍대점과 건대 입구 점은 일반적인 음식점과 같은 세금을 냈으나, 세무서는 이러한 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와 같은 세금을 추가로 더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요.

 


A술집은 개별소비세 부과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에도 행정적인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술집은 해당 영업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모가 작으므로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사실이 있었다는 근거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음식점으로 영업점을 등록하여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을 내며 영업을 하였으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다는 것을 안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한 것인데요. 법원은 A술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적법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법에 능통하므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증여세 절세 방법은 조세사건전문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적지 않게 부과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피하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다가 가산세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사건전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는 현재의 시가보다 세법에 의해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조세사건전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이 1억원이 있고 시세 1억원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헀을 때 세법에서 현금은 있는 그대로를 평가받게 되지만 토지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평가가 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의 예외가 아니라면 시가보다 저렴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1억원과 시가 1억원 및 개별공시지가가 8천만원인 토지 중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시가 1억원이 아닌 공시지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상가가 모두 시세가 2억원이며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가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자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해 시세 그대로 평가를 받게 되지만 상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보통의 기준시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권유하는 것은 동일한 2억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를 증여하기 보다는 기준시가가 1억원인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며 이로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의 소득이 높지 않을 때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령 시세와 세법상의 평가 금액이 2억원으로 동일한 상가, 토지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는 증여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매 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를 증여할 경우 소득이 적은 자녀의 경우 저렴한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절세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세후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아는 것이 여러 가지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만약 증여세 관련하여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법위반 판례 조세전문변호사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법위반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와 판결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공2012하, 177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세법상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즉 “피고인 1인‘○○○○’의 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강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더러 법문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죄를 두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관세법상 형벌규정의 입법체계는 무신고수입행위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가 아니더라도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여야 할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42조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품수입신고를 화주 외에도 관세사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관세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관세법령 등 제반 규정 및 그 입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2011. 10. 31.)] 제2-1-7조 제4항 및 그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그 성명·주소 등과 함께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은 관세법령이 위에서 본 구 관세법 및 구 관세법 시행령의 조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하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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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무

 

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

 

다.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

 

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

 

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

 

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

 

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

 

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

 

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되는데요.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

 

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또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고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이렇게 무효등확

 

인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

 

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렇게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송은 사전에 행

 

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

 

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배임죄 성립 처벌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

 

부는 24일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a는 2009년 5월 b그룹이 c건

 

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그룹 지주회사인 주식을 팔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담보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

 

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

 

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며,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입니다.

 

 

 

 

 

 

 

그리고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

 

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

 

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

 

립 

 

 

2.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

 

3.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

 

 

 

 

 

 

 

또한 배임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

 

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배임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이렇게 조세전문변호사와 배임죄 성립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형법상의 배

 

임죄에 대하여 상법 또는 보험업법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하

 

여 처벌하는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배임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

 

으시거나 조세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

 

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

 

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기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며, 이렇게 최

 

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나 타

 

인명의로 등록한경우에는 공급가액x1%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의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2%가되며,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도 공급가액에 2%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 (매입의 10%)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

 

식에 의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환

 

급이라 하는데요.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제공

 

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되돌려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 매입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은 경우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며 이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마다 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

 

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으로 인해 분쟁

 

이 생긴다면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포

 

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하기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형사법,행정법,민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

 

세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횡령죄와 배임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가 오는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2009년6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

 

월까지 상표권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돈을 빼돌린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습

 

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데요.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단순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

 

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격정지의 병과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

 

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며,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

 

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를 범한 법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이렇게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혐의를 받게되면 조세포탈 문제도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한다든지, 장부에 거짓작성을 한다든지등 조세포탈과 연관되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는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응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중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것은 부과처분취소소송입니다. 이와같은 취소소송은 세

 

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는 처

 

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

 

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

 

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서울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되고, 그 외에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이 나왔거나, 잘못 나왔다면 그 사정을 요구하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이 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하셔야 할것은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교적 기간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실거라면 높은 이율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금을 납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같은 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

 

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와

 

변호를 해오고 있으며, 승소로 이끌어낸 소송경험이 풍부하니 조세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큰 도

 

움이 되실겁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

 

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

 

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며, 조세감

 

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

 

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

 

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

 

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기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

 

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관

 

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

 

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

 

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

 

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감면 결정의 효력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

 

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

 

면신청을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관세등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

 

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3.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출자하

 

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하

 

여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

 

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순위로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그다음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이 두경

 

우가 없다면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

 

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그런데 태아가 있는 경우는 상속순위에 해당할지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아는 상속순위를 정할때는 이미출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

 

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

 

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

 

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밖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중 상속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

 

길 바라며, 조세불복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할때에도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