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알아보기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요구한 내용이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과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 불복할 수 있는 제도는?


조세불복제도를 알아보면 크게 심판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 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과도한 세금 납부의 처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조세불복제도 중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기관에 불복하겠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심사청구 제기 후 심판 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행정소송 과정도 세밀하게 파악하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외에도 조세불복제도로 행정소송인 부과처분취소소송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관청이 하자가 발생하는 부과 처분을 내리거나 징수 처분을 내렸을 때 납세자가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이미 납세를 한 경우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세 환급청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송으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모든 과정이 옳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구만 진행하다고 해서 조세불복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나 처분을 요청했을 때는 합당한 조건과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어디서 접근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불복제도 과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가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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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우리는 국민으로 나라에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부당한 경우라면 조제행정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이므로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의 절차는 어떻게?


세법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조세행정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진행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를 곧바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자!


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알아야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처분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만약 과세 전이라면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과세를 하기 전에 해당 처분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세행정 조세불복 과정은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세금을 내서 되돌려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적법한 부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세무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준비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무서의 통보로부터 납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납세자는 조세행정 과정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30일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정확한 서류 자료 및 과세 과정에 적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맞는지를 변호사와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조세법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분석에 세심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행정 과정은 억울함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세 불복이나 구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써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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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불복을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조세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때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납세자는 조세행정 제도에 따라 본인이 받거나 받지 못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이나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불복 제도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세에 불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와 관련하여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은 관련한 지식이 없는 이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관련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어 조세행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었던 것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과세 불복 범위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바뀌는 등 조세행정은 조세와 관련해 억울한 경우가 줄도록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조세행정, 조세 불복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조세 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조세를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되었던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형외가를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A 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 씨는 종합소득세에 불복해 조세행정 조치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심판원에서 A 씨의 주장에 따라 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관한 세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여했던 것은 감액 결정을 내렸으나 그 이후 시기의 세금은 오히려 증액하여 새로 부과하였습니다. A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세행정상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문제사항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 내용을 심판 청구 등에서 결정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서 내용이 보완되며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서 한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최초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심판 청구를 한 뒤에 부과받은 세금 초과액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함이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행정은 그 복잡함과 방대함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이나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세와 관련한 결과는 결국 재정적 이득을 잃거나 손실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변호사 경력이 많고 관련 지식이 해박하여 조세행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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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소송, 확인소송, 부작위범 확인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이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조세 행정소송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 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을 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매매하기 8개월 전 주택을 7채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약 1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러한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따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소송 상담

 

위 사례는 과세를 피하고자 이혼을 하여 1 1가구의 혜택을 본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례인데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 세무서장이 이러한 이혼을 세금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청구하였고, 이들은 이것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례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더라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 행정소송. 만약 이러한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이 있어 언제든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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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 납세고지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조세행정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행정의 경우 기간 산정을 혼자서 하기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행정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행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구체적이게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A회사는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해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했을 뿐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해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A회사의 주식변동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 기재의 정도도 A회사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는 이유로 본세 징수처분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세고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행정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납부고지 등 조세부과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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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도 조세행정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고지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이나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 기간을 알려서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직권, 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고지하는 경우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 심판청구 절차, 기간, 청구서 제출 기관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으로 고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 했다면 행정심판법제 23 2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그에 맞는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에서 180일 이내 제기 해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넘었다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행정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잘 못 알린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청구는 기간 내에 제기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관련 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행정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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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포인트 부가가치세


 



현행 세법에서는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포인트의 경우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세무서와 기업 간 견해가 달라 조세행정소송 등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조새행정소송 판례로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를 두고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포인트 부가가치세를 물렸는데요. 이에 A기업측은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며 납부한 포인트 부가가치세 1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적립포인트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2차 거래에서야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행정소송인 포인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시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A기업쇼핑 등이 다른 A기업그룹 계열사들과 A기업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속 거래의 결과로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 배당소득세 문제




 


구 국세징수법 제9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행정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 배당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수출입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 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를 고지 하면서 고지서에 과세 표준 합계와 산출세액만을 고지했는데요. 그러나 그 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따로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본 조세행정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A회사의 주식 변동 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조세행정 소송인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 세의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아 본 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 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납세고지서 기재의 정도도 A회사가 조세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본 세 징수처분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이 있으시거나 조세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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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분쟁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었을 때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얻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또는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재산에 대해 자급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증여 재산이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증여재산으로 밝혀질 때는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입증을 하게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진 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만약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또는 각종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행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후 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 입증한 사람은 제외한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을 얻은 날 10년 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그 취득자의 나이와 직업, 재무 상태를 종합하여 국세청에서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약 3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증여하고자 하였는데요. ㄱ씨의 자녀는 현재 30살의 나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3천 5백만원인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진행하였더라도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입증이 안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미성년자, 신고한 소득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얻은 재산이 고액인 사람 위주로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취득한 액수에서 80% 이상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증빙으로 입증하였을 때는 처분한 액수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라면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는 재산에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과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분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잇는 불복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도 부분에 불성실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 최근 4년 넘게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업종과 규모를 종합하여 신고내용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즉 특별시나 광역시장, 시장과 군수는 지방세의 신고가 정기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한편 정기적인 성정 이외에도 납세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탈세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은 물론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나 납부 또는 담배의 제조나 수입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납세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나 탈루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게 되며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목적으로 자료를 얻었을 때 해당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따른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