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변호사 납세고지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조세행정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행정의 경우 기간 산정을 혼자서 하기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행정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행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구체적이게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A회사는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해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했을 뿐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해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A회사의 주식변동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 기재의 정도도 A회사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는 이유로 본세 징수처분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세고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행정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납부고지 등 조세부과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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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잇는 불복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도 부분에 불성실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 최근 4년 넘게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업종과 규모를 종합하여 신고내용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즉 특별시나 광역시장, 시장과 군수는 지방세의 신고가 정기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한편 정기적인 성정 이외에도 납세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탈세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은 물론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나 납부 또는 담배의 제조나 수입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납세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나 탈루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게 되며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목적으로 자료를 얻었을 때 해당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따른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_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목적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조세행정변호사가 본 입법 취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언과 체계나 주택의 신축과 분양, 또는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은 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안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조항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안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의 구분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본문 하단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특례조항 하단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5년 안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5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행정변호사가 본 것과 같다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해 특례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특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가격, 주택의 수, 규모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인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5. 1. 5.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 1. 5. 이전인 경우일지라도 2005. 1. 5.을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05. 1. 5. 이전부터 임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5.부터 1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5.부터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

 

 

 


이상,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이 밖에도 조세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토

 

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의 혼인생활을 파기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b와 합의하여

 

다른부동산은 b가 가지고 b의 명의로 1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a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될까요?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

 

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

 

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

 

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

 

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

 

.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

 

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

 

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

 

의사항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

 

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상속재산은 피상속

 

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

 

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

 

.

 

 

 

 

 

 

 

그럼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이 2000년 4월 15일 저에게 4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

 

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00년 5월 15일자 과세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

 

고가 2000년 5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0년 4월 15일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

 

어 각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

 

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할 것입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과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및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조세채권을 구

 

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

 

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

 

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상속세법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

 

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

 

을 때는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변호사 주택월세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톱스타 여자연예인이 탈세를 했다고 합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

 

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

 

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

 

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

 

세와는 구분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세행정변호사와 주택월세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

 

대해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

 

니다.  또한,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소득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월세 공제금액은 월세의 60% 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금액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은 없는 것으로 하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주택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월

 

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

 

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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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 상속재산 평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피상

 

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떤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등의 소극재

 

산도 포함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

 

리,상속재산 파산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상속재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만,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

 

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인정하는 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범위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이 범위가 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경

 

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 인정범위가 됩니다.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은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

 

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실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 등: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날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밖에 상속

 

재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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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불복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막상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게 된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인 경우랑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관 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 396조,제425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되며, 재심

 

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요.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

 

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이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세행정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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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조세불복제도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서 만약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부당하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에는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상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가 없을 때는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조세를 조속히 확정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억울함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호소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과세관청의 자체시정으로 과세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청구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과세예고를 한 과세관청에 하는 것이나,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과세예고의 원인이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후구제제도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만약  불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예고통지문 내용대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다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데요 이러한 사후구제제도를 불복청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후구제제도에는 1차적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감사청구,심판청구가 있으며, 1차적 구제제도에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2차적 구제제도로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공공성 때문에 무한정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불복청구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청구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혼자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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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종류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조세불복제도와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자금출처조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 조세소송을 알아볼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등의 호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