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알아보기






상속은 상속자가 생전과 사후에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가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부과에 불복하여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사례 알아보기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30년간 이어왔는데요.  A씨는 투병 중이었던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현금 10억원과 액면금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성립되었는데요. A씨는 이혼을 한 뒤에도 B씨와 계속해서 같이 살면서 병간호를 하였고 이혼 7개월 만에 B씨는 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2012년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지역 사무소는 A씨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혼 후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무조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관련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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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란 이미 부과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성립하게 만든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국세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부과 결정과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겨 이가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이준근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건에서 법원은 A그룹 회장 B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걷었던 증여세 40억여 원에서 6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3년간 A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 주를 명의변경 한데에 해대 세무당국이 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3년 후 1년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B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운영을 통해 2조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84억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기각하였지만,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63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과된 40억여 원의 증여세 가운데에 6300만 원의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더 많이 부과된 증여세가 있다면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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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쟁 부과처분 어떻게




재산이 많든 적든 재산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을 찾아 보게 될 텐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시도하다가 증여세분쟁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증여세분쟁으로 인해 세무서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A씨는 남편인 D씨와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A씨와 B씨 슬하에는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만 5명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A씨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해 D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에 부부는 이혼을 하되 D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과 액면금 40억 원 상당의 약속 어음 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까지 마쳤음에도 A씨는 D씨와 동거하면서 D씨가 사망할 때까지 D씨의 수발을 들고, 위암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D씨 대신 재산까지 A씨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동거생활이 7개월이나 이어진 끝에 D씨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정황에 따라 A씨가 증여세분쟁을 피하기 위해 D씨가 사망하기에 앞서 위장 이혼을 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A씨는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A씨는 증여세분쟁이 벌어지자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했든 간에 당사자들에게 이혼의사가 있었고,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만한 정황 역시 있지만 이혼 후에 동거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가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세무서에서 부과했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에서 A씨가 분할 받은 재산이 민법 규정에 상당한 수준을 넘을 정도로 과대하고, 이혼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서 D씨가 A씨에게 넘긴 금액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의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증여세분쟁은 증여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부과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상담을 하지 못해 증여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에게 증여세분쟁 등 증여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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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납세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간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세 산정 기준을 두고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2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ㄱ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8000여만원씩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7410여만원씩 모두 3 5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ㄱ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ㄱ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자녀들을 대리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ㄱ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 받은 증여세는 취소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 준비 시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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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면제한도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부과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및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증여세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돈을 기부한 자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지난 2002A교차로 창업자 ㄱ씨와 그의 동생 ㄴ씨는 A교차로 지분을 각각 70%, 3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ㄱ씨는 지분 60%, 동생 ㄴ씨는 자신이 가진 지분전체인 30%를 ㄱ씨 모교인 B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B대는 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순수한 공익에서 기부했고, 장학재단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즉 특수관계가 아니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2008C세무서는 ㄱ씨의 기부행위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ㄱ씨와 장학재단은 특수관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2심은 장학재단과 ㄱ씨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는 2005년 이사장에 취임, 2006년 자신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 등기를 했고, 2008 10월부터 2012 10월까지 이사장 연임을 하는 등의 사실로 비춰보아 독점적 위치에 있어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단설립과정에서도 2002 8월 ㄱ씨는 장학재단 설립비용으로 3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임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단 정관작성에 개입하지는 않았는데요.  


2심은 상증법상에서어떤 주체가 설립한 재단이 되려면 기부행위와 설립행위(설립 당시 발기 참여 및 정관작성관여) 둘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포함하면 2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합니다.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해도 부과해야 합니다다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경작한 농지로 4만 제곱미터 이내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농자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2017 12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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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족에게서 무상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혹 대여 목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빌린 돈이라도 6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오늘은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8년 6월에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약 5억원으로 구매하였는데요. 구매할 당시 매매자금이 부족하여 누나들에게서 약 9천 900여 만원을 빌린 후 이를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은 ㄱ씨가 누나들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라고 보았으며 2014년 5월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바에 따르면 ㄱ씨는 부모님을 모시고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자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구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하여 누나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또한 ㄱ씨는 지속적으로 누나들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부모님이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고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도 않고 약정한 이자도 갚지 않은 것은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ㄱ씨의 주장대로 당장 변제할 수 없어 변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ㄱ씨의 현재 재무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원금은 미뤄두더라도 이자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ㄱ씨의 서명이 날인되었지만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에 날인된 서명과 다른 점도 지적하며 차용증은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각 당사자들의 변제 현황 또는 재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꾸준하게 변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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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이나 또는 현금 등을 받게 되면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상속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로 사용한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납세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금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투병중이었고 아들인 ㄴ씨가 ㄱ씨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이 후 ㄱ씨가 사망하자 ㄴ씨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아 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상속세를 조사하다가 ㄴ씨가 ㄱ씨에게서 이 전에도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출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주비를 대출을 받았는데요. 위 자금을 ㄴ씨의 계좌로 넣어 사용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대출받은 돈은 단지 계좌만 본인 계좌로 옮겨졌을 뿐이지 사전의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라고 반박하며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ㄴ씨는 위 대출금으로 생활비에 사용함은 물론 대출을 상환하거나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배당금 역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청은 ㄴ씨의 생활비 부분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만약 이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주 주택은 ㄴ씨의 소유이며 계약금은 ㄱ씨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과세청은 증빙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인데요. 조세심판원에서도 ㄴ씨의 주장대로 생활비나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과세청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ㄴ씨는 만약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떤 내역으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받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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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세법 개정 살펴보기


내년에 이뤄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자 감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녀가 주택을 살 때 또는 전세를 얻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유예하는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법 개정 중 부자 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여세의 유예로 부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목적을 설명하였는데요. 일부 시각에서는 부가 이동하더라도 소비가 풀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증여세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하면서 돈을 합쳐 상속세를 내는 것인데요. 과연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지 부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한편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노년층의 부유함과 청년층의 빈곤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의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육아 목적으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최대 1천만엔, 한화로 약 8천 9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기재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로 약 1억원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개정을 통한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정비가 부자 감세를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여세 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약 1조 2천억 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약 2초 7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약 1천 400만 명 즉 0.8%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다.


즉 부자가 고액의 돈을 자금에게 남겨주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개정 방향은 어디로 갈 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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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는 신고 등으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에게 약 1억 원을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ㄱ씨 부부는 이 전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5천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진납부세액 공제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0만원이 됩니다.

 

 


한편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이며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원 까지 반복하여 증여가 가능한데요. 자녀가 0살부터 10년 마다 증여한 후 이 후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총 1억 4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이며누진 공제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일 때는 30%로 누진 공제는 6천만원 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입증서류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위 서류는 우편이나 직접 접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 할 때는 일정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증여일이 4월 15일 이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여 절차를 가진 후에는 신고함으로써 객관적인 증여 사실을 입증받도록 해야 하며 누구에게서 얼마,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신고서나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여 절차와 신고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증여세 불복 가족 간 전세


증여세는 자산이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 간 전세를 둔 상황에 대해 과세청에서 증여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면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족 간 전세 관련하여 증여세 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 ㄴ씨 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지의 주택을 산 후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전세로 임대하였는데요. 이 때 매입 잔금은 전세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ㄴ씨가 ㄱ씨에게서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전세금을 대체한 것은 채무면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증여세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에 ㄱ씨는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ㄱ씨는 과세청이 ㄱ씨의 가족 간 전세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으며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추측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는 확대해석, 유추해석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버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및 매입잔금을 상계한 것이지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념상 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에 ㄱ씨의 매입잔금과 전세보증금의 상계는 채무면제가 틀림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판원에서는 ㄱ씨가 아버지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 아니고 채무면제의 증여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도 ㄱ씨는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진 것은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위처럼 가족 간 전세를 두었을 때 과세청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전세로 인해 부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