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국가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되게 만드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 조세범도 궁금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서,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게되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 이유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 그 외 부정한 행동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이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이면서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해야될 세액의 30/100

이상일 경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세액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45조 3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형을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형의 1/2을 가중받게 됩니다.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다음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법에 따르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하게 됩니다.

 

2. 위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아래에 해당되는 행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 작성/수취

장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24조 1항 5호에 따르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조작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 그 외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