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특가법 위반 사례가 여러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공급가액 합계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장과 관련된 공사는 무산되었고 부과된 가산세 납부를 완료 하였고 C사에 부과된 가산세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는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 변호사의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