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세금탈루?




통상 증권거래세 신고 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다면 세금탈루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재정팀장인 ㄱ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약 50만주를 팔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는 50만주를 170억원에 매도하면서 증권사를 통해 중간거래인을 개입하여 2단계를 거쳐 매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쓴 뒤 140억원에 판 것처럼 속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금을 신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70억원에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해 세금탈루 했다는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대표이사에게 차액인 3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원과 증권거래세 17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30억은 매각 지시를 받은 ㄱ씨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니 세금을 자신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 대해 ㄱ씨의 횡령으로 인해 양도대금 차액 32억원에 대한 지배 및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ㄱ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이 돼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차액 30억원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관련 세금탈루에 대한 불복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탈루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금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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