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일 때도 적용이 될까요?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와 관련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았는데요. 결국 사실혼 관계마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하여 시가 30억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ㄱ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특례조항은 원칙적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관련 소송 등 세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의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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