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50%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해 전문 고소득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 한 바 있었습니다. 헌재는 본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6:3으로 합헌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을 보면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높은 금액으로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서비스업, 병원이나 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심판조항들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의 조언이나 상담이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