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수입관세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노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두고 간접지급액이라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영화 수입과 배급을 하는 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 판례로 수입관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영화 수입 및 배급사인 A회사에 대해 세관장이 광고선전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사는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며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 지급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는 회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광고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고선전비에 대한 관세불복 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관세에 대한 관세불복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힘들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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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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