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도 세금을 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바 있었습니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30억원이 생겼습니다.

 


A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그 차액은 전입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판단에 따라 법인세 51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학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 재판부는 A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역시 A학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 4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지출은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 원입액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률상담이나 조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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