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금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지금과 관련된 조세는 상황에 다양하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소송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등 포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은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포탈범과 공모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법원은 금지금을 변칙 유통하여 수 백 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저축은행의 ㄱ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형사법과 세법법리에 반하고 이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부분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ㄱ 회장은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수입업체가 금지금을 수출용으로 들여오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금지금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내수용으로 전환되면 면제됐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다시 이를 수출용으로 바꾸면 기존에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금지금 관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