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감액경정청구





최근 마케팅에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면서 판매촉진 수단 역시 적립금, 보조금, 포인트 등으로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이러한 적립금 등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가세 납부 대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촉진 수단 관련 부가세 납부 대상을 다투는 소송이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통신사는 약 2년간 부가세 납부 과세기간 동안에 각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통신사는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하면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감액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들이 이러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A통신사는 대리점과 단말기 판매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통신사의 이동통신망에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통신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인데요.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산 하고 단말기 공급가액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회계나 세무처리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최근 부가세 납부 관련 조세불복 소송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리 해석도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나오는 편이라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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