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제도 조세행정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고지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이나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 기간을 알려서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직권, 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고지하는 경우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 심판청구 절차, 기간, 청구서 제출 기관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으로 고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 했다면 행정심판법제 23 2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그에 맞는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에서 180일 이내 제기 해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넘었다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행정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잘 못 알린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청구는 기간 내에 제기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관련 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행정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