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 납세자권리구제제도로 해결하세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세금에 관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구제제도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시행

하는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복, 쟁송기한의 경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착오로 인한 세금의 납부, 이중납부, 계산착오로 인한 초과

납부, 예규에 반하는 처분, 부칙적용의 오류, 명백히 법령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과다납부했거나

과오납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신청이 가장 신속한 구제 방법

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씩 두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고지 전에 시정해주는 사전적 권리규제제도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법상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및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처리했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에

앞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세법상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세법상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재정경제부산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


납세자는 감사원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 및 부당한 조세 (국세,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세청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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