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부당한 과징금처분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을 고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체재대상 업체가 담합으로 실제 얻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 부과가 너무 많거나 부당한 처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거래 공정화에 따라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할 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조세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과징금과 관련해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 4개 점포에서 150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00회 연 바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A사가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전액 부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A사는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으며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시식행사에 참가한 납품업자와 A사의 거래 방식은 모두 직매입거래 방식이며 시식행사도 A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시식행사가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A사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등 조세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 되어 불복 소송 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등 조세불복 사건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20년간 쌓아온 조세소송 경험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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