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분쟁이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분쟁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관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세관은 ㄱ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하여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판단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2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ㄱ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사가 A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보통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추천 신청 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관세분쟁 외에도 관세법위반인 관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도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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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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