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조세형사변호사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조세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포탈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19억원의 전매차익이 났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다시 토지를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A주식회사에서 토지를 매수해 ㄴ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에게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ㄴ씨에게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관련 조세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포탈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관련 법리해석은 상황과 정황 등에 대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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