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관련





세금 부과는 대부분 사실 관계를 엄밀히 조사한 뒤에 판단하여 규정에 맞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가 있으며 개인, 법인마다 처한 상황, 정황들이 다르다 보니 억울하게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상대로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에서 마저 기각 되면 조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한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사의 2년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으로 총 130억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사가 납부 해야 할 예상세액은 50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조세불복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기업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따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 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에 대한 130억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고 면밀한 조사 후 조세불복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풍부한 경험으로 문제 해결을 돕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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