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위헌?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 또는고지 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3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헌법소원 제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